공익법무관 164명 임용…대규모 국고손실 환수작업 투입

공익법무관 164명 임용…대규모 국고손실 환수작업 투입

법률구조 담당 배치 확대…정부 국정과제 추진 법률지원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법무부는 다음 달 1일 자로 공익법무관 164명의 정기 인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규 임용 공익법무관은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63명과 사법연수원 46기 수료자 1명이다.

법무부는 대규모 국고손실 환수·세월호 사고 책임자 재산 환수 등 국가 송무 업무를 지원하고자 서울고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해양수산부 등에 공익법무관을 추가 또는 새로 배치한다.

늘어난 난민소송에 대비해 법무부 난민과·지방출입국사무소에도 인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민자·범죄피해자·북한 이탈 주민 등에 대한 법률 복지 서비스도 늘린다. 이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18개 지부와 41개 출장소에 배치되는 공익법무관을 기존 104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 인권정책 및 인권구조 담당 부서에 추가로 인력을 배치해 인권정책에 대한 법률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이끌어갈 주관 부처, 법무부 법무실·검찰국·인권국 등에 인력을 충원해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법률지원을 강화한다.

다음 달 1일 신규 임용 예정자 164명을 포함한 공익법무관은 총 583명이다. 그중 국가 송무 담당이 328명, 법률구조 담당이 255명이다.

임용식은 2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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