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기춘에 고작 징역 3년…개탄스럽다"

정의당 "김기춘에 고작 징역 3년…개탄스럽다"

"조윤선 집유도 납득 못해"…법원에 엄한 처벌 촉구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의당은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법원 양형이 너무 낮다고 비판했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국기 문란의 장본인들에게 내리는 단죄의 정도가 고작 최고 3년이라는 것은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청와대에서 내리는 온갖 추잡한 지시를 군말 없이 수행했던 조 전 장관을 집행유예로 풀어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특히 "김 전 실장은 10월 유신부터 강기훈 유서대필, 초원 복집 사건 등 대한민국 현대사의 음침한 곳 한가운데 서 있던 인물"이라며 "그로 인해 망가지고 무너진 인생이 몇인데 징역 3년이라는 단죄로 끝나는 것이 못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국기문란 사범들에 대한 법원 판단이 고작 이 정도라면 앞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판결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며 "법원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금석을 세운다는 마음가짐을 갖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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