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문화예술 공정화 특별법 제정…표현의 자유 제도화"

김동철 "문화예술 공정화 특별법 제정…표현의 자유 제도화"

"민주-한국당, 포퓰리즘 대 포퓰리즘 이전투구 점입가경"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8일 "국민의당은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가 제도화하도록 문화예술 공정화 특별법을 제정하고 공공기관장 호선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다시는 박근혜 정부가 행한, 문화예술에 대한 자유성 말살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구소련의 반체제 인사였던 나탄 샤란스키는 '누구든지 광장 한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자유 사회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 없다면 그 사회는 공포 사회다'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제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문화예술계의 자율성 말살을 자행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있었다"며 "문화예술인의 입을 틀어막고 갖은 불이익을 주던 부패한 공권력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전날 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은 조 전 장관에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의 부자증세, 자유한국당의 서민감세와 관련해 "0.1% 슈퍼리치에 대한 표적 증세 그리고 담뱃세 인하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벌이는 포퓰리즘 대 포퓰리즘의 이전투구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증·감세는 서민 호주머니와 부자 지갑뿐 아니라 나라 경제와 국가 경쟁력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며 "두 당은 제발 양당 체제의 미몽과 사생결단식 이분법적 선악 대결에서 벗어나 오직 국민과 국익 관점에서 국정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새 정부의 개혁과제 실현과 마지막 수단으로서 증세가 어떤 수준 내용으로 진행돼야 할지를 '세입은 낮게 세원은 넓게'라는 조세 원칙과 정의의 관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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