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슈퍼 301조' 동원 보복할까 경계심…"WTO 규칙 준수하라"

中, 美'슈퍼 301조' 동원 보복할까 경계심…"WTO 규칙 준수하라"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은 미국이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를 동원한 보복 조치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구성원으로서 WTO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3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슈퍼 301조 적용가능성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고 중국신문망이 보도했다.

가오 대변인은 미국의 보복 조치와 관련한 보도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는 지적재산권을 일관되게 보호해왔고 성과를 거둬왔다며 미국을 겨냥해 WTO 회원국이 무역조치를 취할 때는 반드시 관련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중 양국이 마라라고 정상회담 이후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100일 계획'을 추진했다고 상기시키면서, 중국은 미중 협력을 위해 올바른 방향을 잡고서 공영의 원칙 하에 '불일치'를 관리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지금도 '1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중 양국 간 양호한 협력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가오 대변인은 그러면서 세계경제가 회복기조에 있지만 여전히 불안하다고 평가하고, 중국은 미국과 함께 글로벌 경제 회복에 강력한 동력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의 이런 언급은 미국이 대북제재 미흡을 이유로 이번주 중국을 겨냥해 경제보복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미국의 대중 경제보복조치에 1974년 제정된 통상법 301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무역협정 위반이나 통상에 부담을 주는 차별적 행위 등 불공정한 외국의 무역관행으로부터 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이 단독으로 과세나 다른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jb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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