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北, '괌 포위사격' 사거리 100ｍ 단위 예고…정밀도 자신감?
미군기지가 있는 괌에 대한 탄도미사일 '포위사격' 위협을 한 북한이 10일 미사일의 비행 궤도와 거리까지 구체적인 수치로 예고하며 위협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북한 전략군사령관 김락겸은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 4발의 동시 발사로 진행하는 괌도 포위사격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전문보기: http://yna.kr/gzRa6KFDA6f
■ [2018 평창] 앞으로 6개월…사상 최고 대회 만든다
아시아에서 세 번째이자, 대한민국에서는 처음 열리는 '지구촌' 겨울 스포츠의 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하나 된 열정(Passion.Connected)'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평창 올림픽은 내년 2월 9일 강원도 평창의 올림픽플라자에서 개막해 평창, 강릉, 정선 일원에서 17일 동안 펼쳐진다. 평창 올림픽은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이후 한국에서 30년 만에 열리는 역대 두 번째 올림픽이며, 동계올림픽으로서는 사상 처음이다.
전문보기: http://yna.kr/rERR6KBDA6j
■ 文대통령 "재원대책 꼼꼼히 검토…'건보료 폭탄'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전날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재원대책을 꼼꼼히 검토했고,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해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대해 세금 폭탄이나 건보료 폭탄 또는 막대한 재정적자 없이 가능할 것인가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보기: http://yna.kr/txRQ6K0DA6m
■ 박기영 과기혁신본부장 사퇴 거부…황우석사태 11년만에 사과
과학기술계와 정치권 등에서 임명 논란이 빚어진 박기영 과기혁신본부장이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박 본부장은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학기술계 원로, 기관장, 관련 협회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장으로 돌아와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정착되어 가던 과학기술혁신체계가 무너지면서 지난 9년간 기술경쟁력도 많이 떨어졌고, 현장의 연구자들도 많이 실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구국의 심정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경쟁력을 분석하여 책으로 발간했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yna.kr/rzR86KHDA6E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내년 10월 주거급여부터
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부양의무제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2020년까지 약 4조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의 보장성을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보기: http://yna.kr/3LRC6KGDA6g
■ 성주 사드 전자파 측정계획 연기…"주민 추가협조 필요"
국방부와 환경부가 10일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공개적으로 할 예정이었던 전자파·소음 측정계획이 연기됐다. 국방부는 이날 "주한미군 사드체계의 배치 문제와 관련, 오늘 계획했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 조사는 지역 주민·시민단체 등과의 추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추후 별도의 일정을 판단해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의 설명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민 협조와 참여 등 제반 상황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하게 일정을 변경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전문보기: http://yna.kr/dwRa6KUDA6D
■ '일자리창출·서민생활 안정' 위해 지방세 감면 확대한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서민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그동안 지방세 감면 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대상에 적용했던 감면 사항은 축소하거나 종료하기로 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인상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동반 조정되면서 세수는 한해 약 6천5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보기: http://yna.kr/nLRE6K1DA6t
■ 서울지검 3차장 한동훈·2차장 박찬호…기수·전공파괴 발탁
법무부는 10일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과 박찬호(26기)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을 각각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2차장으로 발령내는 등 고검 검사급 중간간부 인사를 17일 자로 단행했다. 중간간부 인사는 작년 1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이뤄졌다. 정기 인사는 통상 매년 1월 이뤄지지만, 작년 가을부터 정국을 뒤흔든 '최순실 게이트' 사건 수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정권 교체 등의 여파로 반년 넘게 인사가 미뤄졌다.
전문보기: http://yna.kr/9xR56KjDA6w
■ BAT, 궐련형 전자담배 '글로' 13일 출시…전자담배 전쟁 본격화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BAT) 코리아가 '글로'(glo)를 내놓으며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에 뛰어들었다. BAT 코리아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3일부터 글로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글로는 전용 담배인 '던힐 네오스틱'을 전기로 가열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기존 담배가 담뱃잎을 불에 태우는 것과는 다르다.
전문보기: http://yna.kr/0xRv6KXDA62
■ 법원 "맥도날드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 결과 공개하라"
이른바 '햄버거병' 소송에 휘말린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공개를 막으려다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2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0일 맥도날드가 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소송비는 채권자인 맥도날드 측이 전액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전문보기: http://yna.kr/OzRp6KzDA6L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北, '괌 포위사격' 사거리 100ｍ 단위 예고…정밀도 자신감?
미군기지가 있는 괌에 대한 탄도미사일 '포위사격' 위협을 한 북한이 10일 미사일의 비행 궤도와 거리까지 구체적인 수치로 예고하며 위협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북한 전략군사령관 김락겸은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 4발의 동시 발사로 진행하는 괌도 포위사격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전문보기: http://yna.kr/gzRa6KFDA6f
■ [2018 평창] 앞으로 6개월…사상 최고 대회 만든다
아시아에서 세 번째이자, 대한민국에서는 처음 열리는 '지구촌' 겨울 스포츠의 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하나 된 열정(Passion.Connected)'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평창 올림픽은 내년 2월 9일 강원도 평창의 올림픽플라자에서 개막해 평창, 강릉, 정선 일원에서 17일 동안 펼쳐진다. 평창 올림픽은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이후 한국에서 30년 만에 열리는 역대 두 번째 올림픽이며, 동계올림픽으로서는 사상 처음이다.
전문보기: http://yna.kr/rERR6KBDA6j
■ 文대통령 "재원대책 꼼꼼히 검토…'건보료 폭탄'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전날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재원대책을 꼼꼼히 검토했고,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해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대해 세금 폭탄이나 건보료 폭탄 또는 막대한 재정적자 없이 가능할 것인가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보기: http://yna.kr/txRQ6K0DA6m
■ 박기영 과기혁신본부장 사퇴 거부…황우석사태 11년만에 사과
과학기술계와 정치권 등에서 임명 논란이 빚어진 박기영 과기혁신본부장이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박 본부장은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학기술계 원로, 기관장, 관련 협회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장으로 돌아와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정착되어 가던 과학기술혁신체계가 무너지면서 지난 9년간 기술경쟁력도 많이 떨어졌고, 현장의 연구자들도 많이 실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구국의 심정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경쟁력을 분석하여 책으로 발간했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yna.kr/rzR86KHDA6E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내년 10월 주거급여부터
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부양의무제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2020년까지 약 4조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의 보장성을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보기: http://yna.kr/3LRC6KGDA6g
■ 성주 사드 전자파 측정계획 연기…"주민 추가협조 필요"
국방부와 환경부가 10일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공개적으로 할 예정이었던 전자파·소음 측정계획이 연기됐다. 국방부는 이날 "주한미군 사드체계의 배치 문제와 관련, 오늘 계획했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 조사는 지역 주민·시민단체 등과의 추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추후 별도의 일정을 판단해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의 설명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민 협조와 참여 등 제반 상황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하게 일정을 변경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전문보기: http://yna.kr/dwRa6KUDA6D
■ '일자리창출·서민생활 안정' 위해 지방세 감면 확대한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서민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그동안 지방세 감면 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대상에 적용했던 감면 사항은 축소하거나 종료하기로 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인상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동반 조정되면서 세수는 한해 약 6천5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보기: http://yna.kr/nLRE6K1DA6t
■ 서울지검 3차장 한동훈·2차장 박찬호…기수·전공파괴 발탁
법무부는 10일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과 박찬호(26기)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을 각각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2차장으로 발령내는 등 고검 검사급 중간간부 인사를 17일 자로 단행했다. 중간간부 인사는 작년 1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이뤄졌다. 정기 인사는 통상 매년 1월 이뤄지지만, 작년 가을부터 정국을 뒤흔든 '최순실 게이트' 사건 수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정권 교체 등의 여파로 반년 넘게 인사가 미뤄졌다.
전문보기: http://yna.kr/9xR56KjDA6w
■ BAT, 궐련형 전자담배 '글로' 13일 출시…전자담배 전쟁 본격화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BAT) 코리아가 '글로'(glo)를 내놓으며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에 뛰어들었다. BAT 코리아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3일부터 글로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글로는 전용 담배인 '던힐 네오스틱'을 전기로 가열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기존 담배가 담뱃잎을 불에 태우는 것과는 다르다.
전문보기: http://yna.kr/0xRv6KXDA62
■ 법원 "맥도날드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 결과 공개하라"
이른바 '햄버거병' 소송에 휘말린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공개를 막으려다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2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0일 맥도날드가 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소송비는 채권자인 맥도날드 측이 전액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전문보기: http://yna.kr/OzRp6KzDA6L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