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문가 "美 지재권 조사는 중국서 양보얻기 위한 카드"

中전문가 "美 지재권 조사는 중국서 양보얻기 위한 카드"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지식재산권 조사 카드를 꺼내든데 대해 중국 학자들은 "중국을 위협해 돈을 더 벌어보려는 행태에 불과하다"며 그 의미를 폄하했다.

진찬룽(金燦榮) 중국 런민(人民)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16일 홍콩 명보(明報)에 미국의 이번 무역전쟁 카드가 미중관계의 근간을 완전히 바꾸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상시적인 위협수단일 뿐 미중관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조사가 경제수치를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3천470억 달러에 이른 대중 무역적자 규모의 축소 요구에 시달리면서 대중 강경조치 예고로 표를 줬던 지지층의 압박에 호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

진 부원장은 "중국의 무역구조, 무역환경이 미국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이번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통상법 301조를 적용하려 한 적이 몇번 있었지만 매번 '천둥소리만 크고 실제 비는 조금밖에 내리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이미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미국산 쌀과 천연가스의 수입개방을 포함해 적잖은 양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적재산권 조사 조치로 북한 문제 협조를 압박하고 있지만 두 문제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면서 최근 중국 상무부의 북한산 광물과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도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른 것이지, 미국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진 부원장은 중국의 대외전략이 여전히 미중관계의 안정 발전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문제에서 추가 양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 문제에서 자국 이익 관점에서 출발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지만 미국도 이 문제에서는 현실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기업연구소의 중국경제 전문가 데렉 시저스는 대만 중앙통신에 "트럼프의 행정명령 서명은 대중 압박조치로서 긍정적인 첫 걸음이긴 하지만 단기 효과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이번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는 중국의 약탈적인 경제정책에 대해 초보적인 반응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 "하지만 미중경제관계의 개선은 장기적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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