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라인' 이례적 공개, 적절성 논란도 제기

'레드라인' 이례적 공개, 적절성 논란도 제기

'강력 경고' 의미 있지만 '선택지 좁아진다'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레드라인(금지선)'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외교가에선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통상 레드라인은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선'으로, 이를 넘어서면 특단의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레드라인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레드라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 왔다.

이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북한을 상대하는데 유리한 데다, 일단 레드라인을 공개하면 우리의 정책적 선택지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또 북한이 레드라인 이전까지는 도발할 수 있다고 오판할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처음 시험발사한 직후 문 대통령이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고 언급한 뒤에도 레드라인의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통일부 이덕행 당시 대변인은 지난달 5일 정례브리핑에서 '레드라인이라 정해놓은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원래 레드라인은 공개하면 레드라인이 아니지 않나"라며 "특별한 레드라인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앞서 숀 스파이서 전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현직에 있던 지난 4월 레드라인 관련 질문에 "모든 것을 미리 알리는 것은 현명한 전략이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이날 "레드라인이 공개되면서 우리의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그간 레드라인을 언급하지 않았던 미국과의 불협화음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도 "레드라인과 같은 민감한 문제는 외교적 레토릭으로 접근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문 대통령이 기준선을 단정해서 결국 외교적 미숙함만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북핵 고도화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북한에 '이 선을 넘지마라'는 명확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의 엄중성, 그리고 그 시급성에 대한 심각한 인식에 따라서 이와 같은 언급을 하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는지 확인하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측면이 고려됐다는 분석도 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이 ICBM에 핵탄두를 실었는지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며 "북한이 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레드라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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