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간판정책 '인생 100년시대' 논의 시동…"자주 바뀐다" 비판

아베 간판정책 '인생 100년시대' 논의 시동…"자주 바뀐다" 비판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세운 인재육성책인 '사람 만들기 혁명'의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인생 100년 시대 구상회의'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저출산 고령사회인 일본에서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지만, 재원에 한계가 있는데도 아베 총리의 '간판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생 100년 시대 구상회의' 첫 회의를 총리관저에서 열고 교육, 고용, 사회보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장수사회에 맞는 제도 개혁안을 만들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우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대학 교육의 기회 보장을 과제로 하고 갚을 필요가 없는 장학금 지급과 수업료 감면 조치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며 "이 방향으로 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베스트셀러 '100세 인생'의 저자인 영국 석학 린다 그래튼(62) 런던 비지니스스쿨 교수도 참석했다. 그래튼 교수는 저서에서 선진국이 장수사회로 진전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이번 구상회의 명칭에 대해 애초에는 '모두에게 기회를'이라고 밝혔으며 젊은층을 지원대상으로 삼았다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

지난달 개각에서 기용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생담당상 겸 사람만들기 혁명 담당상과 아베 총리가 회의 이름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2014년 이후 지방 창생, 1억 총활약사회, 일하는 방식 개혁 등 매년 새로운 이름으로 간판정책을 내놓았지만 모두 어중간한 상황이라고 아사히는 평가했다.

이번에 새로 활동을 시작한 전문가 회의는 유아교육·보육의 무상화 방안을 비롯해 기업의 인재채용 다양화, 고령자 고용, 사회보장 개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이는 기존에도 재원확보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문제들이다.

마이니치신문도 아베 총리의 기존 간판정책에 대해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경제부처 간부의 말을 전하며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기존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 회의는 연내에 중간보고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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