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靑, 中 WTO제소 주장에 "지금은 '북핵' 협력유지가 중요한 시점"
청와대는 14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지금은 북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한·중 간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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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댓글공작' 국정원 전직 단장·민간인 등 3명 구속영장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을 동원한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외곽팀' 운영을 책임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 총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외곽팀장 가운데 가장 활발한 '댓글 활동'을 펼친 민간인 송모씨와 외곽팀장 리스트를 허위로 보고하고 중간에 지원금을 빼돌린 전직 국정원 직원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민간인을 동원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위증 등의 혐의로 민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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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제기구 통해 800만弗 대북인도지원 검토…21일 결정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21일 예정된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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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북한과 석유거래 중국 기업 독자 제재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권이 북한과 석유 거래를 하는 중국 무역회사에 대해 독자 제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미국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는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해 중국이 압력을 가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이 이같은 검토에 들어간 것은 유엔 안보리의 새 제재결의에 미국이 추진했던 대북 석유 수출 금지가 들어가지 않음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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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박성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靑에 송부
국회가 14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송부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도착했다고 밝혔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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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인준안 처리, 협의 시작부터 막혀…국민의당 제동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보수야당의 찬반 입장이 팽팽한 데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자율투표 원칙을 거듭 내세우며 사실상 판단을 유보해 지금 당장 인준 여부를 점치기는 극도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낙마 직후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을 겨냥해 '땡깡' 등 표현을 쓴 것을 두고 국민의당이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인준 절차 자체에 제동을 걸고 나서 상황은 갈수록 꼬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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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에 초강수…원아모집 정지·정원 감축
정부는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이 오는 18일과 25∼29일로 예고한 집단휴업을 강행할 경우 원아모집 정지와 정원 감축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집단휴업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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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초등교원 32% 감소한 4천88명 선발…임용대란 현실화
2018학년도 전국 공립 초등교원 선발인원이 4천88명으로 2017학년도보다 3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초 사전예고한 선발인원보다는 767명 늘었지만 서울과 경기 지역 등을 중심으로 신규 임용 규모가 급감하는 임용대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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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조작 부실검증' 피고인들 "특혜채용 의혹 여전히 남아"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은 14일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것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의 변호인은 "김성호·김인원 피고인은 (특혜채용 의혹이) 허위사실이냐 아니냐를 두고 기자회견을 했고 이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적어도 두 사람에 관해서는 공소 자체가 부적합해 공소 기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기자회견을 열어 조작된 증거를 토대로 의혹을 제기하긴 했지만, 증거 조작에 관여한 바 없고, 게다가 특혜채용 의혹 자체는 여전히 따져볼 구석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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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8·2대책 이후 첫 상승 전환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8·2대책 이후 5주 연속 이어진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전환했다. 강남권 아파트 가격은 하락 폭이 줄어들고 용산·영등포·구로·금천구 등 비강남권 아파트값은 오름폭이 커진 영향이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1% 상승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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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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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中 WTO제소 주장에 "지금은 '북핵' 협력유지가 중요한 시점"
청와대는 14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지금은 북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한·중 간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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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댓글공작' 국정원 전직 단장·민간인 등 3명 구속영장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을 동원한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외곽팀' 운영을 책임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 총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외곽팀장 가운데 가장 활발한 '댓글 활동'을 펼친 민간인 송모씨와 외곽팀장 리스트를 허위로 보고하고 중간에 지원금을 빼돌린 전직 국정원 직원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민간인을 동원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위증 등의 혐의로 민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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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제기구 통해 800만弗 대북인도지원 검토…21일 결정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21일 예정된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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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북한과 석유거래 중국 기업 독자 제재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권이 북한과 석유 거래를 하는 중국 무역회사에 대해 독자 제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미국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는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해 중국이 압력을 가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이 이같은 검토에 들어간 것은 유엔 안보리의 새 제재결의에 미국이 추진했던 대북 석유 수출 금지가 들어가지 않음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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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박성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靑에 송부
국회가 14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송부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도착했다고 밝혔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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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인준안 처리, 협의 시작부터 막혀…국민의당 제동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보수야당의 찬반 입장이 팽팽한 데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자율투표 원칙을 거듭 내세우며 사실상 판단을 유보해 지금 당장 인준 여부를 점치기는 극도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낙마 직후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을 겨냥해 '땡깡' 등 표현을 쓴 것을 두고 국민의당이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인준 절차 자체에 제동을 걸고 나서 상황은 갈수록 꼬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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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에 초강수…원아모집 정지·정원 감축
정부는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이 오는 18일과 25∼29일로 예고한 집단휴업을 강행할 경우 원아모집 정지와 정원 감축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집단휴업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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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초등교원 32% 감소한 4천88명 선발…임용대란 현실화
2018학년도 전국 공립 초등교원 선발인원이 4천88명으로 2017학년도보다 3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초 사전예고한 선발인원보다는 767명 늘었지만 서울과 경기 지역 등을 중심으로 신규 임용 규모가 급감하는 임용대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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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조작 부실검증' 피고인들 "특혜채용 의혹 여전히 남아"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은 14일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것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의 변호인은 "김성호·김인원 피고인은 (특혜채용 의혹이) 허위사실이냐 아니냐를 두고 기자회견을 했고 이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적어도 두 사람에 관해서는 공소 자체가 부적합해 공소 기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기자회견을 열어 조작된 증거를 토대로 의혹을 제기하긴 했지만, 증거 조작에 관여한 바 없고, 게다가 특혜채용 의혹 자체는 여전히 따져볼 구석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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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8·2대책 이후 첫 상승 전환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8·2대책 이후 5주 연속 이어진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전환했다. 강남권 아파트 가격은 하락 폭이 줄어들고 용산·영등포·구로·금천구 등 비강남권 아파트값은 오름폭이 커진 영향이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1% 상승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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