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 처리 '올바로 시스템' 구멍 숭숭

환경부 폐기물 처리 '올바로 시스템' 구멍 숭숭

문태환 광주시의원 "발생·수집·처리 과정 문제 많아 보완책 필요"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각종 폐기물의 발생·수집·처리 등을 관리하는 올바로 시스템(Allbaro system)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의료폐기물의 허술한 지도점검은 시민 보건안전에 적신호라는 주장이 나온다.

광주시의회 문태환(광산 2)의원은 19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 처리 과정에서 발생량과 처리량을 확인할 장치가 없다"고 밝혔다.

올바로 시스템은 폐기물 처리의 모든 것(All)과 초일류 수준 폐기물 처리의 기준·척도(Barometer)라는 의미의 합성어로 환경부가 만든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다.

정보통신(IT)기술을 적용해 폐기물 발생부터 수집·운반·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상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폐기물 처리 과정의 투명성 제고, 불법투기예방,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재활용·소각·매립 등의 정보를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폐기물 발생처에서 정확한 발생량을 입력하고 이 내용이 수집·처리 과정에서 일치해야 한다

하지만 폐기물 발생처에서 일부 무단 폐기한 뒤 배출량을 입력하면 이를 알아낼 장치가 전혀 없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문 의원은 "가령 의료폐기물 100kg이 발생한 A병원에서 20kg을 하수구에 버리거나 소각한 뒤 나머지를 발생량으로 신고하면 올바로 시스템에서는 정상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 시스템은 발생량과 수집량, 처리량만을 기준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광주 관내 의료폐기물 발생 기관이 2천500곳에 달하는데도 지도점검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데 있다.

광주 관내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은 병·의원, 복지시설, 장례식장 등 모두 2천459곳이며 지난해 기준 발생량은 464만6천400여kg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2014∼2016년) 지도점검 사업장은 1천75곳으로 적발 건수는 9건에 불과했다.

점검 건수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적발 건수는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가 민생사법경찰과를 중심으로 지난해 7월 요양병원만을 놓고 특별점검해 53곳 중 절반가량인 26곳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것을 고려하면 자치구 지도점검이 겉돌고 있음을 보여준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치구 단속 인력이 1∼2명인 상황에서 의료폐기물 지도단속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실토했다.


문태환 의원은 "의료폐기물 점검이 인력 한계로 어려움이 있지만 전문기관, 환경단체 위탁, 공동점검 등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올바로 시스템의 문제점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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