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 교수 "노동 유연성 없으면 소득주도성장 성공 못해"

이윤재 교수 "노동 유연성 없으면 소득주도성장 성공 못해"

제58회 희망중소기업포럼서 주제발표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가 반발하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윤재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58회 희망중소기업포럼'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일자리 정책과 중소기업-신정부의 고용정책과 중소기업 고용'을 주제로 열린 이 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이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선순환 구조로 잘 굴러가면 문제가 없으나 규제 때문에 투자하지 못하는 기업과 경직된 노동시장이라는 함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로 고용을 창출한 독일 개혁 사례나 노동계와 정부의 대타협으로 미래 고용을 늘리는 선택을 한 네덜란드의 성공 사례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럼에 참가한 중소기업인들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갑자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는 건 중소기업에 큰 어려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최저임금을 16.4%나 올려서 중소기업이 다 죽게 생겼다"면서 "살아남으려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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