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주무부처 복지부도 남성육아휴직 사용률 4% 그쳐"

"저출산 주무부처 복지부도 남성육아휴직 사용률 4% 그쳐"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저출산 대책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주요 산하기관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의 15분의 1 수준으로 저출산 대책이 주무부처에서도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5개 기관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2014∼2016년 3년 평균 2.81%(5천870명 중 165명 사용)이다.

사용률은 2014년 1.85%에서 2015년 2.96%로 올랐다가 2016년 2.66%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여성의 유아휴직 사용률은 44.24%(7천163명 중 3천169명 사용)로 격차가 컸다.

기관별 사용률은 복지부가 지난 3년 평균 3.85%(1천170명 중 45명)로 제일 높았고, 그다음으로 질병관리본부 3.04%(230명 중 7명), 국민연금공단 2.57%(2천60명 중 53명), 국민건강보험공단 2.51%(1천992명 중 50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39%(218명 중 10명) 순이었다.

김 의원은 "복지부조차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3.85%에 그친 것은 육아휴직 사용의 벽이 아직도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복지부와 주요 산하기관이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기존 정책조차 외면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다. 휴직 후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수준의 휴직 급여를 받는다.






[표] 최근 3년간 육아휴가 대상자, 사용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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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기관 │ 연도 │ 남자직원 │여자직원│

│ 평균 │├────┬────┬────┼────┬───┬───┤

│││ 대상자 │ 사용자 │ 비율 │ 대상자 │사용자│ 비율 │

│├────┼────┼────┼────┼────┼───┼───┤

││ 계 │ 5,870 │ 165 │2.81% │ 7,163 │3,169 │44.24%│

│├────┼────┼────┼────┼────┼───┼───┤

││ 2014년 │ 1,996 │ 37 │1.85% │ 2,363 │ 858 │36.31%│

│├────┼────┼────┼────┼────┼───┼───┤

││ 2015년 │ 1,960 │ 58 │2.96% │ 2,401 │1,074 │44.73%│

│├────┼────┼────┼────┼────┼───┼───┤

││ 2016년 │ 1,914 │ 70 │3.66% │ 2,399 │1,237 │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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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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