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국정원 "北, B-1B 무대응"…이철우 "레이더 안잡혀 조치못한듯"
북한이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 편대가 지난 23일 북한 동해 국제공역을 비행했을 당시에는 아무 대응을 하지 못했으며 이후 비행기 이동 배치 등의 후속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이번에 (B-1B 비행이) 자정 무렵이니 전혀 예상도 못 했고 레이더나 이런 데서도 강하게 잡히지 않아 조치를 못 한 것 같다"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B-1B가 들어갔을 때 북한에서는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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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부터 중증치매 의료비 10%만 부담…난임치료 건보적용
10월부터 중증 치매 환자는 건강보험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되고, 만44세 이하 여성과 그 배우자는 난임치료 시술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 치매 환자는 '산정 특례'를 적용받아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10%로 낮아진다. 산정 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질환에 대해 보통 20∼60%인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률을 5∼10%로 낮춰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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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못잖게 중요…조속 집행전략"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 성장이라고 판단한다"며 "혁신 성장은 우리 새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 경제 정책은 사람 중심 경제로,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혁신 성장·공정경제라는 3개의 축으로 사람 중심 경제가 이뤄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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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근혜 구속만기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해달라" 요청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심리 중인 법원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한인 다음 달 16일 24시까지는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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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화이트리스트 의혹' 보수단체 10여곳 동시다발 압수수색
박근혜 정부가 기업들에게 요구해 보수 성향 단체에 돈을 대주고 친정부 시위에 동원했다는 '화이트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6일 보수단체 여러 곳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투입해 시대정신 등 10여개 민간단체의 사무실과 주요 관련자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다. 수사팀은 보수단체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와 업무 서류,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저장된 디지털 자료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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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호 MBC 해직PD 검찰 출석…"국정원 뒤에 MB 있었을 것"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주요 공영방송 프로듀서(PD), 기자 등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드러난 가운데 검찰이 26일 MBC 'PD수첩' 옛 제작진을 불러 피해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최승호 전 MBC PD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MBC에서 해직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2010년 PD수첩 제작진으로 있으면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가 경영진과 갈등을 빚었던 그는 2012년 파업 참여를 이유로 MBC에서 해직됐다. 해직 이후 독립언론 뉴스타파에서 PD와 앵커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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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지하철 등 몰카 일제점검…불법촬영 영상 처벌강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이른바 '몰카' 범죄 예방을 위해 지하철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정기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위해서는 '경제·의료·법률 등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한 뒤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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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김광석 딸 사망' 재수사 경찰, 내일 친형 김광복씨 소환
가수 고(故) 김광석씨 외동딸 서연 양 사망사건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고발인인 김씨의 친형 김광복씨를 27일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오후 1시 고발인 김광복씨가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김광복씨는 '동생의 아내 서해순씨가 딸 서연 양을 사망하게 만들었고, 딸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저작권 소송을 종료시켰다'며 지난 21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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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장보기…전통시장 19만원·대형마트 21만원·백화점 31만원
추석 식재료는 전통시장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추석에 수요가 많은 24개 신선·가공식품을 샀을 때의 가격(4인 가족 기준)을 분석했더니 전통시장이 19만4천906원으로 가장 저렴했다고 26일 밝혔다. 그 다음은 대형마트(21만4천462원), 기업형슈퍼마켓(23만9천523원), 백화점(31만5천522원)의 순으로 저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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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산업혁명위원회 가동…연말까지 종합대책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설치를 공약했던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26일 현판식과 첫 간담회를 열고 가동에 들어갔다. 1차 회의는 다음달에 열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장병규 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었다. 이어 위원 간담회를 개최해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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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北, B-1B 무대응"…이철우 "레이더 안잡혀 조치못한듯"
북한이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 편대가 지난 23일 북한 동해 국제공역을 비행했을 당시에는 아무 대응을 하지 못했으며 이후 비행기 이동 배치 등의 후속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이번에 (B-1B 비행이) 자정 무렵이니 전혀 예상도 못 했고 레이더나 이런 데서도 강하게 잡히지 않아 조치를 못 한 것 같다"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B-1B가 들어갔을 때 북한에서는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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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부터 중증치매 의료비 10%만 부담…난임치료 건보적용
10월부터 중증 치매 환자는 건강보험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되고, 만44세 이하 여성과 그 배우자는 난임치료 시술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 치매 환자는 '산정 특례'를 적용받아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10%로 낮아진다. 산정 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질환에 대해 보통 20∼60%인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률을 5∼10%로 낮춰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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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못잖게 중요…조속 집행전략"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 성장이라고 판단한다"며 "혁신 성장은 우리 새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 경제 정책은 사람 중심 경제로,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혁신 성장·공정경제라는 3개의 축으로 사람 중심 경제가 이뤄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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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근혜 구속만기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해달라" 요청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심리 중인 법원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한인 다음 달 16일 24시까지는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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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화이트리스트 의혹' 보수단체 10여곳 동시다발 압수수색
박근혜 정부가 기업들에게 요구해 보수 성향 단체에 돈을 대주고 친정부 시위에 동원했다는 '화이트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6일 보수단체 여러 곳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투입해 시대정신 등 10여개 민간단체의 사무실과 주요 관련자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다. 수사팀은 보수단체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와 업무 서류,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저장된 디지털 자료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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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호 MBC 해직PD 검찰 출석…"국정원 뒤에 MB 있었을 것"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주요 공영방송 프로듀서(PD), 기자 등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드러난 가운데 검찰이 26일 MBC 'PD수첩' 옛 제작진을 불러 피해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최승호 전 MBC PD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MBC에서 해직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2010년 PD수첩 제작진으로 있으면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가 경영진과 갈등을 빚었던 그는 2012년 파업 참여를 이유로 MBC에서 해직됐다. 해직 이후 독립언론 뉴스타파에서 PD와 앵커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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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지하철 등 몰카 일제점검…불법촬영 영상 처벌강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이른바 '몰카' 범죄 예방을 위해 지하철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정기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위해서는 '경제·의료·법률 등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한 뒤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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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김광석 딸 사망' 재수사 경찰, 내일 친형 김광복씨 소환
가수 고(故) 김광석씨 외동딸 서연 양 사망사건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고발인인 김씨의 친형 김광복씨를 27일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오후 1시 고발인 김광복씨가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김광복씨는 '동생의 아내 서해순씨가 딸 서연 양을 사망하게 만들었고, 딸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저작권 소송을 종료시켰다'며 지난 21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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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장보기…전통시장 19만원·대형마트 21만원·백화점 31만원
추석 식재료는 전통시장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추석에 수요가 많은 24개 신선·가공식품을 샀을 때의 가격(4인 가족 기준)을 분석했더니 전통시장이 19만4천906원으로 가장 저렴했다고 26일 밝혔다. 그 다음은 대형마트(21만4천462원), 기업형슈퍼마켓(23만9천523원), 백화점(31만5천522원)의 순으로 저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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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산업혁명위원회 가동…연말까지 종합대책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설치를 공약했던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26일 현판식과 첫 간담회를 열고 가동에 들어갔다. 1차 회의는 다음달에 열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장병규 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었다. 이어 위원 간담회를 개최해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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