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성과, 부처 자율평가 강화한다…기재부 평가는 폐지

재정사업성과, 부처 자율평가 강화한다…기재부 평가는 폐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기획재정부가 재정사업 성과를 평가하던 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각 사업 담당 부처의 자율평가를 강화하고 기재부는 핵심 사업을 대상으로만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재정사업에 대한 기재부의 '메타 평가'를 폐지해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예산, 기금을 투입한 모든 재정 사업 성과를 평가해 결과를 재정 운용 과정에 반영한다.

현재 재정사업 평가는 2단계로 이뤄진다.

각 부처가 먼저 소관 재정사업을 평가하면 기재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구성된 '메타평가협의회'가 평가절차,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상위 평가인 메타 평가에 나선다.

그러나 현재 제도로는 사업별 특성에 맞게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부처 자율평가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부처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불필요한 보고서만 양산해 각 부처의 평가 부담만 크다는 것이다.

메타 평가 역시 각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 계획 확인 중심으로 진행돼 개별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평가제도마다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처 자율평가를 제대로 진행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부처가 책임지고 소관 사업을 왜곡 없이 평가할 수 있도록 메타 평가는 과감히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부처의 자율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부처 자율평가 결과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해당 부처는 성과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하는 재정관리점검회의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자율평가 과정, 결과도 외부에 상세히 공개해 부처 스스로 책임지도록 했다.

기재부는 핵심 사업만을 별도로 골라 직접 평가한다.

지금은 정량적 성과 지표로만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전문가 심층 인터뷰, 현장 조사, 수혜자 만족도 조사 등도 평가에 고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통합평가단을 운영해 평가대상 중복, 평가 결과 불일치 등 재정사업 평가에서 비효율적인 측면을 해소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8년도부터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평가 기반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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