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성공단 확장 공약 이행하려면 9조원 이상 필요"
심재철 의원, 현대아산 자료 입수…"900만평 개발 비용 9조1천억여원"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개성공단 2천만 평 개발을 위해 9조 원을 웃도는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통일부와 현대아산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 900만 평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건설비가 약 9조1천3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현대아산이 2005년 '개성공업지구 개발 총계획'에서 정한 개성공업지구 약 2천만평 중 경계가 확정된 1천300만 평에서 개성시가지 400만 평을 제외한 부분이다.
당시 개성공업지구 2천만 평은 공장구역(600만 평), 생활구역(100만 평), 관광구역(150만 평), 상업구역(500만 평), 개성시(400만 평), 확장구역(700만 평) 등으로 구성됐다.
개성공단은 2003년 6월 착공돼 2004년 6월 총 2만8천 평의 단지가 조성된 상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단계 250만 평을 넘어 3단계 2천만 평까지 개성공단을 확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
심 의원은 지금까지 개성공단 조성을 위해 투자된 금액은 통일부가 집계한 금액(1조210억 원)보다 7천억여 원 더 많은 1조7천967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북측에 경제협력사업권의 대가로 토지임차료 개념으로 지급한 5천500억원과 시설 중단으로 인한 피해액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그동안 개성공단 조성과 유지에 막대한 재원을 쏟아부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만큼 문 정부는 개성공단 확장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연도별 개성공단 관련 북측에 지급된 금액 및 지급내용 (달러)
┌──┬──────┬────┬────┬────┬─────┬──────┐
│연도│임금│ 통신비 │ 체류 │ 세금 │토지임차료│ 계 │
││││ 등록비 ││ ││
├──┼──────┼────┼────┼────┼─────┼──────┤
│2004│ 388,895 ││││12,000,000│ 12,388,895 │
├──┼──────┼────┼────┼────┼─────┼──────┤
│2005│ 2,758,628 │700,000 │││ │ 3,458,628 │
├──┼──────┼────┼────┼────┼─────┼──────┤
│2006│ 7,103,598 │546,445 │││ │ 7,650,043 │
├──┼──────┼────┼────┼────┼─────┼──────┤
│2007│ 13,887,320 │415,712 │││ │ 14,303,032 │
├──┼──────┼────┼────┼────┼─────┼──────┤
│2008│ 26,863,584 │641,110 │474,875 ││ │ 27,979,569 │
├──┼──────┼────┼────┼────┼─────┼──────┤
│2009│ 38,312,051 │696,944 │139,010 ││ │ 39,148,005 │
├──┼──────┼────┼────┼────┼─────┼──────┤
│2010│ 48,686,793 │714,962 │135,745 ││ │ 49,537,500 │
├──┼──────┼────┼────┼────┼─────┼──────┤
│2011│ 61,763,879 │673,841 │139,850 │ 53,839 │ │ 62,631,409 │
├──┼──────┼────┼────┼────┼─────┼──────┤
│2012│ 83,800,243 │748,202 │152,175 │234,448 │ │ 84,935,068 │
├──┼──────┼────┼────┼────┼─────┼──────┤
│2013│ 45,870,548 │452,992 │104,645 │161,619 │ │ 46,589,804 │
├──┼──────┼────┼────┼────┼─────┼──────┤
│2014│ 98,654,256 │791,446 │208,765 │186,899 │ │ 99,841,366 │
├──┼──────┼────┼────┼────┼─────┼──────┤
│2015│122,240,274 │751,555 │198,010 │342,674 │ │123,532,513 │
├──┼──────┼────┼────┼────┼─────┼──────┤
│총계│550,330,069 │7,133,20│1,553,07│979,479 │12,000,000│571,995,832 │
│││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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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현대아산 자료 입수…"900만평 개발 비용 9조1천억여원"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개성공단 2천만 평 개발을 위해 9조 원을 웃도는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통일부와 현대아산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 900만 평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건설비가 약 9조1천3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현대아산이 2005년 '개성공업지구 개발 총계획'에서 정한 개성공업지구 약 2천만평 중 경계가 확정된 1천300만 평에서 개성시가지 400만 평을 제외한 부분이다.
당시 개성공업지구 2천만 평은 공장구역(600만 평), 생활구역(100만 평), 관광구역(150만 평), 상업구역(500만 평), 개성시(400만 평), 확장구역(700만 평) 등으로 구성됐다.
개성공단은 2003년 6월 착공돼 2004년 6월 총 2만8천 평의 단지가 조성된 상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단계 250만 평을 넘어 3단계 2천만 평까지 개성공단을 확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
심 의원은 지금까지 개성공단 조성을 위해 투자된 금액은 통일부가 집계한 금액(1조210억 원)보다 7천억여 원 더 많은 1조7천967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북측에 경제협력사업권의 대가로 토지임차료 개념으로 지급한 5천500억원과 시설 중단으로 인한 피해액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그동안 개성공단 조성과 유지에 막대한 재원을 쏟아부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만큼 문 정부는 개성공단 확장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연도별 개성공단 관련 북측에 지급된 금액 및 지급내용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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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임금│ 통신비 │ 체류 │ 세금 │토지임차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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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388,895 ││││12,000,000│ 12,388,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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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758,628 │700,000 │││ │ 3,458,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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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7,103,598 │546,445 │││ │ 7,650,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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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3,887,320 │415,712 │││ │ 14,303,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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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6,863,584 │641,110 │474,875 ││ │ 27,979,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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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38,312,051 │696,944 │139,010 ││ │ 39,148,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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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8,686,793 │714,962 │135,745 ││ │ 49,537,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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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61,763,879 │673,841 │139,850 │ 53,839 │ │ 62,631,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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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3,800,243 │748,202 │152,175 │234,448 │ │ 84,935,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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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5,870,548 │452,992 │104,645 │161,619 │ │ 46,589,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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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8,654,256 │791,446 │208,765 │186,899 │ │ 99,841,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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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40,274 │751,555 │198,010 │342,674 │ │123,532,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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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550,330,069 │7,133,20│1,553,07│979,479 │12,000,000│571,995,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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