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부실시공업체 택지공급 원천차단 추진

경기도, 아파트 부실시공업체 택지공급 원천차단 추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아파트 부실시공 업체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택지를 공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부영주택이 도내에 시공 중인 아파트단지 부지가 대부분 공공에서 공급한 것"이라며 "부실시공으로 지탄을 받는 업체에 택지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을 국회, 주무부처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초 사용검사 승인을 받은 화성 동탄2지구 23블록 부영아파트에 대한 품질검수에서 211건의 하자보수 지적사항이 나오고 주민 민원이 이어지자 화성·성남·하남시와 함께 부영주택이 도내에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66점의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등 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남경필 지사는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현장을 6차례 방문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부실시공 업체를 아파트 선분양 제도권에서 퇴출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청했다. 또 도시주택기금의 저리 대출 대상 민간건설사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김 장관은 지난 12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에서도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내용의 '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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