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도입] 정부 대출·보증 지원실적은 미미
민홍철 의원 "후분양 업체 지원 늘려 실효성 높여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확대를 공식화한 가운데, 정작 후분양 관련 대출·보증상품 공급 실적은 해마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후분양 금융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2년 4천281억원이던 후분양 관련 금융상품의 공급 실적은 2013년 1천284억원으로, 2016년에는 절반 이하인 609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공급 실적이 356억원에 그쳐 작년 수준을 밑돌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과거 후분양 주택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5월부터 주택도시기금에서 '후분양 주택자금 대출' 상품을, 2013년 9월부터 보증공사의 보증상품인 '후분양 대출보증' 상품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후분양 주택자금대출은 참여정부 시절 민간 건설업계의 후분양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공정률 80% 이후 후분양을 하는 사업자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이자는 4.1%이며 지원 한도는 6천만원이다. 전용 85㎡ 이하는 4.3%에 8천만원 한도다.
후분양 대출보증은 2013년 주택경기 침체 때 미분양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돼 2014년에는 공급과잉 우려에 대비하는 공급 조절 수단으로 활용됐다.
건설사가 분양물량의 일부를 공정률 80% 이후 후분양하는 경우 주택도시공사의 보증상품을 통해 건설사가 분양가의 50∼70%까지 연 4∼5%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2004년 이후 후분양 관련 상품이 총 4조8천181억원이 판매됐는데 아 가운데 후분양 주택자금대출이 4조7천773억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후분양 대출보증 실적은 만 4년간 408억원에 불과하다.
후분양 대출보증의 경우 도입 첫해인 2013년은 지원실적이 없고 2014년 281억원, 2015년 77억원, 2016년 0원, 올해 들어 8월까지 50억원이 지원되는 데 그쳤다.
침체한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로 2014년부터 최근까지 분양시장이 호조를 띠면서 후분양을 선택한 건설사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후분양 주택자금대출도 총 4조7천773억원의 실적 가운데 절반가량인 2조1천830억원이 참여정부때인 2007년 이전에 집행된 것이다.
민홍철 의원은 "그동안 국토부와 주택도시공사는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그동안 집행된 실적은 상당히 초라한 수준"이라며 "후분양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선분양이 분양권 전매의 폐해를 야기하고 주택 구매자가 완성된 주택의 품질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를 해야 하는 문제로 후분양을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후분양을 선택한 사업자에 대한 저리의 융자와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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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분양 지원 상품 공급 실적 (단위: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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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후분양 주택자금대출 │ 후분양 대출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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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전 │ 21,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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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 5,387│2013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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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 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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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 3,097││
├──────┼──────────┤│
│ 2011년 │ 4,235││
├──────┼──────────┤│
│ 2012년 │ 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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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 1,2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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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 1,628│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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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 1,370│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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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6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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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 │306 │ 50 │
├──────┼──────────┼──────────┤
│합계│ 47,773 │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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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 민홍철 의원실 제공 (서울=연합 │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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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후분양 업체 지원 늘려 실효성 높여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확대를 공식화한 가운데, 정작 후분양 관련 대출·보증상품 공급 실적은 해마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후분양 금융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2년 4천281억원이던 후분양 관련 금융상품의 공급 실적은 2013년 1천284억원으로, 2016년에는 절반 이하인 609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공급 실적이 356억원에 그쳐 작년 수준을 밑돌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과거 후분양 주택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5월부터 주택도시기금에서 '후분양 주택자금 대출' 상품을, 2013년 9월부터 보증공사의 보증상품인 '후분양 대출보증' 상품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후분양 주택자금대출은 참여정부 시절 민간 건설업계의 후분양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공정률 80% 이후 후분양을 하는 사업자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이자는 4.1%이며 지원 한도는 6천만원이다. 전용 85㎡ 이하는 4.3%에 8천만원 한도다.
후분양 대출보증은 2013년 주택경기 침체 때 미분양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돼 2014년에는 공급과잉 우려에 대비하는 공급 조절 수단으로 활용됐다.
건설사가 분양물량의 일부를 공정률 80% 이후 후분양하는 경우 주택도시공사의 보증상품을 통해 건설사가 분양가의 50∼70%까지 연 4∼5%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2004년 이후 후분양 관련 상품이 총 4조8천181억원이 판매됐는데 아 가운데 후분양 주택자금대출이 4조7천773억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후분양 대출보증 실적은 만 4년간 408억원에 불과하다.
후분양 대출보증의 경우 도입 첫해인 2013년은 지원실적이 없고 2014년 281억원, 2015년 77억원, 2016년 0원, 올해 들어 8월까지 50억원이 지원되는 데 그쳤다.
침체한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로 2014년부터 최근까지 분양시장이 호조를 띠면서 후분양을 선택한 건설사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후분양 주택자금대출도 총 4조7천773억원의 실적 가운데 절반가량인 2조1천830억원이 참여정부때인 2007년 이전에 집행된 것이다.
민홍철 의원은 "그동안 국토부와 주택도시공사는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그동안 집행된 실적은 상당히 초라한 수준"이라며 "후분양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선분양이 분양권 전매의 폐해를 야기하고 주택 구매자가 완성된 주택의 품질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를 해야 하는 문제로 후분양을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후분양을 선택한 사업자에 대한 저리의 융자와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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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분양 지원 상품 공급 실적 (단위: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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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전 │ 21,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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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 5,387│2013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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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 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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