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朴 전 대통령 '구치소 인권침해' 주장, 온당치 않다
(서울=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법무부가 즉각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미국의 CNN 방송은 17일(현지시간) "박 전 대통령의 국제 법률팀 MH그룹이 그가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문건을 UN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CNN이 MH그룹으로부터 입수한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에는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으며, 계속 불이 켜져 있어 잠이 들 수 없는 상태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또 문건에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 자 질환이 악화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다. MH그룹은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자신들을 '고위급 인사들의 국제법 및 외교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 법무팀'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변호했던 변호인단은 CNN의 보도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얘기"라면서 "해외에도 많은 지지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걱정하는 움직임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CNN 보도가 나오자 법무부는 즉각 MH그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은 바닥 난방시설과 TV,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 등이 구비된 적정 면적의 수용 거실에 수용돼 있다"며 취침 시간에는 조도를 낮추고 있으며,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접이식 매트리스도 추가로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구치소 측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감방에는 약 1주일 전부터 난방이 이뤄져 춥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발언에 이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MH그룹이 인권침해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박 전 대통령의 수감생활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 후 첫 법정 발언을 통해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면서 사실상 재판 포기 의사를 내비쳤다. 변호인단은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했다"며 집단 사임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여는 등 조직적 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인다.
아직 정확한 주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수형 조건을 놓고 유엔에 인권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정략적이라는 느낌을 준다. 구속상태에 있는 수감자가 신체적, 심리적 제약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이를 '인권침해'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10.08㎡(약 3.04평)의 독거실을 쓰고 있다.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해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던 방을 개조해 박 전 대통령의 독거실을 만들었다고 한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 당시 사용하던 18㎡의 방보다는 작지만, 일반 수감자들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이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최근 국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일반 수용자(1인당 2.58㎡)보다 5배가량 넓은 방을 쓰고 있다면서 '황제 수용'이 아니냐고 따졌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 발언에서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정치보복'을 주장하기보다 성실히 재판에 임해 법정에서 결백을 입증해야 한다. 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과격시위나 '인권침해' 의혹 제기 등 무리한 행동을 자제하고 차분히 재판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마땅하다. 박 전 대통령의 수감생활은 헌법과 법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인과응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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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법무부가 즉각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미국의 CNN 방송은 17일(현지시간) "박 전 대통령의 국제 법률팀 MH그룹이 그가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문건을 UN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CNN이 MH그룹으로부터 입수한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에는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으며, 계속 불이 켜져 있어 잠이 들 수 없는 상태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또 문건에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 자 질환이 악화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다. MH그룹은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자신들을 '고위급 인사들의 국제법 및 외교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제 법무팀'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변호했던 변호인단은 CNN의 보도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얘기"라면서 "해외에도 많은 지지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걱정하는 움직임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CNN 보도가 나오자 법무부는 즉각 MH그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은 바닥 난방시설과 TV,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 등이 구비된 적정 면적의 수용 거실에 수용돼 있다"며 취침 시간에는 조도를 낮추고 있으며,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접이식 매트리스도 추가로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구치소 측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감방에는 약 1주일 전부터 난방이 이뤄져 춥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발언에 이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MH그룹이 인권침해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박 전 대통령의 수감생활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 후 첫 법정 발언을 통해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면서 사실상 재판 포기 의사를 내비쳤다. 변호인단은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했다"며 집단 사임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여는 등 조직적 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인다.
아직 정확한 주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수형 조건을 놓고 유엔에 인권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정략적이라는 느낌을 준다. 구속상태에 있는 수감자가 신체적, 심리적 제약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이를 '인권침해'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10.08㎡(약 3.04평)의 독거실을 쓰고 있다.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해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던 방을 개조해 박 전 대통령의 독거실을 만들었다고 한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 당시 사용하던 18㎡의 방보다는 작지만, 일반 수감자들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이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최근 국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일반 수용자(1인당 2.58㎡)보다 5배가량 넓은 방을 쓰고 있다면서 '황제 수용'이 아니냐고 따졌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 발언에서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정치보복'을 주장하기보다 성실히 재판에 임해 법정에서 결백을 입증해야 한다. 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과격시위나 '인권침해' 의혹 제기 등 무리한 행동을 자제하고 차분히 재판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마땅하다. 박 전 대통령의 수감생활은 헌법과 법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인과응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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