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국감자료…"관광기금 특별융자 부실 운영"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여파로 피해를 본 국내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금이 아웃바운드(내국인의 해외여행) 여행사에 지급되는 등 기금이 정책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문체부가 중국 한한령(限韓令) 피해를 본 중소 관광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관광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추경예산 600억원 중 19억4천700만원이 국외여행업으로 등록된 업체 22곳에 배정됐다.
배정된 자금 중 일부는 실제 지급이 이뤄졌다고 곽 의원은 전했다.
곽 의원은 "아웃바운드 여행사에 기금이 배정된 것은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시장 활성화라는 정책의 목적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올해 배정된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2천260억원 중 실제 집행된 액수는 1천283억원이었고 집행률은 56.8%를 기록했다.
집행된 액수 중 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원 규모가 전체의 4분의 3이 넘는 76.5%에 달해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다.
곽 의원은 "정부가 침체에 빠진 관광업계를 지원하겠다고 홍보했지만 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돼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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