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정부 부유세 축소에 야권 일제히 "부자감세" 반발
새 정부 첫 세제개편…부유세 과세 부동산 보유분으로 축소키로
부유세서 요트·보석류 제외하자 야당과 여당 일부 반대…진통 예상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마련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정치권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 반대해 진통이 예상된다.
18일(현지시간) 하원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2018년도 세제개편안을 하원에 제출, 의회의 조세개편안 심의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안 중에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이른바 '부유세'로 불리는 연대세(ISF)의 대대적인 개편이다.
마크롱 정부는 1980년대 사회당 정부가 분배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도입한 연대세를 부동산 보유분에만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자산에 대한 투자지분 역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130만 유로(17억원 상당)가 넘는 자산을 보유한 개인에게 '자산에 대한 연대세'(ISF)라는 이름의 세목을 적용해왔다.
좌파정당들은 정부가 이 '자산에 대한 연대세'를 '부동산 보유분에 대한 연대세'(IFI)로 개편하면서 부유층들이 소유한 요트, 슈퍼카, 호화 귀금속 등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급진좌파 성향의 '프랑스 앵수미즈'(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와 중도좌파 사회당 등은 정부의 연대세 개편이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호화 사치품을 소유한 최상류층에 정부가 조세 회피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압박을 가했다.
아울러 정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보조금 감축안도 서민 부담을 가중한다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일부 여당 의원 사이에서도 "요트와 보석류 등 사치재는 부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의 생산성 제고와는 별 관계가 없다"면서 계속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연대세의 완전폐지를 주장해온 제1야당 공화당은 정부가 세목 자체를 없애지 않고 부동산세로 축소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세 기조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에릭 워스 의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구상"이라면서 "사회당 정부인 전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영향이 여전히 보인다"고 말했다.
연대세 개편에 대한 국민 여론도 분열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업 오독사와 아비바 보험이 지난 5일 내놓은 공동조사 결과에서 연대세의 부동산세로의 전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은 정확히 반씩 갈렸다.
특히, 정부가 연대세 과세 대상에서 요트, 고급승용차, 보석류를 제외한 데 대해서는 응답자의 84%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제개편안에 여야가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 안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르메르 장관은 하원 예결위 브리핑에서 "개편안에는 오래전부터 우파진영에서 바라던 법인세 감면계획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감세안이 담겼다"면서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연대세에서 요트와 보석류 등을 제외한 데 대해선 부유층 자산가와 기업가의 '엑소더스'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야당은 물론 집권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자 "수정할 여지는 있다"면서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르메르 장관은 또 전체 가구의 80%에 주민세 감면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서민층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정부는 현 33.3%인 법인세율을 2022년까지 25%로 감축하는 한편, 연대세 개편과 주민세 감축 등으로 내년 한 해에만 총 110억 유로(14조4천억원 상당) 세금을 덜 걷는다는 방침이다.
yongl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새 정부 첫 세제개편…부유세 과세 부동산 보유분으로 축소키로
부유세서 요트·보석류 제외하자 야당과 여당 일부 반대…진통 예상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마련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정치권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 반대해 진통이 예상된다.
18일(현지시간) 하원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2018년도 세제개편안을 하원에 제출, 의회의 조세개편안 심의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안 중에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이른바 '부유세'로 불리는 연대세(ISF)의 대대적인 개편이다.
마크롱 정부는 1980년대 사회당 정부가 분배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도입한 연대세를 부동산 보유분에만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자산에 대한 투자지분 역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130만 유로(17억원 상당)가 넘는 자산을 보유한 개인에게 '자산에 대한 연대세'(ISF)라는 이름의 세목을 적용해왔다.
좌파정당들은 정부가 이 '자산에 대한 연대세'를 '부동산 보유분에 대한 연대세'(IFI)로 개편하면서 부유층들이 소유한 요트, 슈퍼카, 호화 귀금속 등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급진좌파 성향의 '프랑스 앵수미즈'(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와 중도좌파 사회당 등은 정부의 연대세 개편이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호화 사치품을 소유한 최상류층에 정부가 조세 회피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압박을 가했다.
아울러 정부의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보조금 감축안도 서민 부담을 가중한다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일부 여당 의원 사이에서도 "요트와 보석류 등 사치재는 부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의 생산성 제고와는 별 관계가 없다"면서 계속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연대세의 완전폐지를 주장해온 제1야당 공화당은 정부가 세목 자체를 없애지 않고 부동산세로 축소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세 기조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에릭 워스 의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구상"이라면서 "사회당 정부인 전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영향이 여전히 보인다"고 말했다.
연대세 개편에 대한 국민 여론도 분열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업 오독사와 아비바 보험이 지난 5일 내놓은 공동조사 결과에서 연대세의 부동산세로의 전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은 정확히 반씩 갈렸다.
특히, 정부가 연대세 과세 대상에서 요트, 고급승용차, 보석류를 제외한 데 대해서는 응답자의 84%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제개편안에 여야가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 안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르메르 장관은 하원 예결위 브리핑에서 "개편안에는 오래전부터 우파진영에서 바라던 법인세 감면계획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감세안이 담겼다"면서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연대세에서 요트와 보석류 등을 제외한 데 대해선 부유층 자산가와 기업가의 '엑소더스'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야당은 물론 집권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자 "수정할 여지는 있다"면서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르메르 장관은 또 전체 가구의 80%에 주민세 감면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서민층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정부는 현 33.3%인 법인세율을 2022년까지 25%로 감축하는 한편, 연대세 개편과 주민세 감축 등으로 내년 한 해에만 총 110억 유로(14조4천억원 상당) 세금을 덜 걷는다는 방침이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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