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법조타운 내 착공한 구치소 외곽으로 옮겨 짓는다

거창법조타운 내 착공한 구치소 외곽으로 옮겨 짓는다

법무부-거창군, 합의문 조율 중…국무총리 현장 방문 예정

양분된 주민 여론 봉합 기대, 1년여 중단된 공사 급물살




(거창=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거창군 주민 여론을 찬반으로 나누고 1년여간 신축공사가 중단된 거창법조타운 내 구치소가 외곽으로 옮겨진다.

거창군은 법무부와 거창법조타운 안 구치소 신축 예정부지를 도심 외곽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거창군, 거창구치소 이전을 위한 합의문'을 작성했으며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합의문은 이전 예정지 주민의 민원이 없고, 거창군의회 동의를 받는 등 군민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라고 거창군은 전했다.

이와 함께 신축부지 외곽 이전에 따라 2015년 착공 이후 공사 과정에 들어간 보상비, 철거비용 등을 거창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은 현재 합의문 내용과 문구를 놓고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서명하기로 했다.

두 기관이 합의문에 서명하면 이른 시일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거창군을 방문, 법조타운 조성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을 둘러볼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범정부적 정책조정, 갈등현안, 민생현안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3년 만에 재가동시켰다.

갈등관리정책협의회는 25개 갈등과제를 선정했으며 이 과제 속에 거창구치소 이전이 들어 있다.

이 총리의 거창 방문은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입당한 양동인 거창군수의 행정 추진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읽힌다.






법무부는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4 일원 22만6천174㎡에 1천405억원(국비 1천191억원, 군비 214억원)을 들여 거창법조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이곳에는 창원지검 거창지청, 창원지법 거창지원이 이전하고 거창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창 출장소, 거창구치소 등도 들어선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2015년 11월 16일 법조타운 내 16만818㎡ 터에 거창구치소 신축공사를 착공했다.

거창구치소는 토지매입비 210억원을 포함해 총 810억원이 투입돼 2018년 연말 완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거창구치소 신축은 지역 여론을 찬반 양쪽으로 나눠 놓았다.

거창시장번영회 등은 법조타운조성사업이 침체한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등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거창 시민사회단체들은 착공 이전부터 사실상 교도소인 거창구치소가 주택과 학교 밀집지역에 들어온다며 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며 반대운동을 해왔다.

지난해 4·13 거창군수 재선거에서 당선된 양 군수도 선거 공약인 거창구치소 외곽 신축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양 군수는 공약을 지키려고 법무부를 수차례 방문해 구치소 외곽 이전을 요구했다.

거창군은 지난해 연말께 거창읍 장팔리 중산마을과 마리면 대동리 오리골 2곳을 구치소 대체용지로 선정하고 법무부 결정을 기다려왔다.

거창구치소 이전 예정부지는 이들 2곳 중 1곳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군에서 대체부지를 선정해 건의하면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해 이뤄진 것이다.

외곽 이전 요구에다 정부에서 보상비 예산마저 제대로 배정하지 않아 거창구치소 신축공사는 지난해 11월 중단됐다.

법무부와 거창군이 합의문에 서명하면 둘로 쪼개진 주민 여론을 봉합하고 1년여간 중단된 거창구치소 신축공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한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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