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자판기·매점, 독립유공자 등 위탁률 저조

도로교통공단 자판기·매점, 독립유공자 등 위탁률 저조

진선미 "장애인 등에 우선권 안 주고 자체 운영·일반 위탁…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줘야 하는 도로교통공단 내 자판기·매점 운영이 실제로는 자체 운영 또는 일반인 위탁 중심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관리하는 자판기와 매점 68개 중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장애인이 운영하는 것은 6개(8.8%)였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장애인이 공공기관 내 자판기와 매점 위탁운영을 신청하면 이들을 우선 지정해야 한다.

공단이 위탁한 사례를 보면 공단 산하 3개 지부에서 장애인이 4건, 국가유공자가 1건을 위탁받았고 독립유공자는 1건도 없었다. 공단이 국가로부터 무상 임차한 면허시험장은 이들에게 위탁한 사례가 전무했다.

반면 절반 이상인 42개(61.7%)를 직원 상조회나 복지회 등이 운영해 기관 자체 수익으로 사용하며, 20개(29.4%)는 개인·업체와 계약했다.

진 의원은 "공공기관 자판기·매점은 필수 수익사업이 아닌 만큼 사회적 약자나 생업이 어려운 유공자를 배려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들의 참여 기회를 적극 보장하고 합리적인 임대료 산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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