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입법 방해…진상 규명해야"

"朴정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입법 방해…진상 규명해야"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피해자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가로막았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가족 모임'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참사를 철저하게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야당의 대책 활동을 앞장서서 막고 방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지난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은 2013년 6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했다. 이 문건에는 "관계부처장관회의를 거쳐 정부 방침을 확정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안)에 동의를 확보,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공동대처하겠다"고 언급됐다.

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들은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고 구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고 방어하는 일에만 급급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청와대와 정부, 여당 사이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 대응과 관련해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밝혀야 한다"며 "위법 사항이 있다면 책임자와 관련자 모두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등을 뼈대로 하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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