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스트하우스 '우후죽순'…4년 동안 187곳 적발

불법 게스트하우스 '우후죽순'…4년 동안 187곳 적발

노웅래 의원 국감 자료…"115곳은 단속조차 못 해"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최근 4년 동안 전국에서 불법 게스트하우스 187곳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록 및 단속 결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2017년 적발된 불법 게스트하우스가 469곳 중 187곳으로 조사됐다.

이 중 173곳이 미신고 영업을 했으며 나머지 14곳은 규정 위반을 한 곳이었다.

노 의원은 "미신고 업소 대부분이 단독화재경보기나 소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세금도 내지 않고 있었다"며 "469곳 중 115곳(24％)은 영업주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해 단속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게스트하우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호스텔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전국에 등록된 게스트하우스는 2012년 257개, 2013년 551개, 2014년 884개, 2015년 1천209개, 2016년 1천468개로 매년 늘고 있다.

노 의원은 "업종 신고 없이 운영되는 불법 업소까지 합하면 규모가 수천 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과 불법 업소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의 정비가 급선무다"고 강조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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