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트럼프, 中에 '독자 대북제재' 압박하고 한일과는 철통공조 과시
북핵 위기의 중대기로가 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음 달 아시아 순방 메시지가 23일(현지시간) 윤곽을 드러냈다. 북한의 목줄을 쥐고 있는 최대 후원국인 중국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제재동참을 넘어 독자제재까지 단행하는 '최대의 압박'을 주문하고, 한국·일본과는 북핵 저지와 추가도발 억제를 위한 공조와 철통방어를 다짐함으로써 북핵 해법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백악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순방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메시지를 담은 일정의 얼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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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신고리 후속조치·에너지전환 로드맵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2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와 관련해 논의할 안건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 및 정부방침(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 등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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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국방장관 "한미동맹, 아태지역 평화·안보 핵심축"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다나 화이트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전했다. 두 장관은 이날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 Plus) 기간 별도의 회담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두 장관은 또 오는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49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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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중단으로 한수원에 청구된 보상액 960억원"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일시 중단 이후 협력사들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접수한 피해보상 청구금액이 현재까지만 9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24일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고리 공사 중단 이후 64개 협력사가 9월 29일까지 한수원에 청구한 피해보상액은 모두 960억원이었다. 피해보상 요구 접수 내역을 보면 주설비공사분야 협력사인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 한화건설이 일시 중단에 따른 인건비와 장비비, 자재비 등에 대한 보상으로 415억원을 청구했고, 원자로 설비 분야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은 206억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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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12개 상임위서 국감…文케어·탈원전 등 공방 예상
국회가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할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경제·복지 정책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일단 산자위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전원자력연료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지난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발표 이후 청와대가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는 재개하지만 장기적으로 탈원전 정책은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보인 데 대해 여야의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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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곳 빗방울에 내륙엔 서리·얼음…오후부터 맑아져
화요일인 24일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전라 동부와 경남은 낮 동안 흐리고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일부 중부지방은 아침에, 그 밖의 남부지방은 낮 동안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 치는 곳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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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수은의 다스 대출액 12년사이 10배로 늘어나"
수출입은행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있는 주식회사 다스에 대한 대출을 12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다스에 대한 수은의 대출액은 모두 664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출 관련 대출이 455억원, 해외사업 관련 대출이 20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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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건강보험료 433만건·5천억 더 부과했다 뒤늦게 환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수가 지난해에만 433만건, 금액으로는 5천263억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실제 고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부과한 것으로 대부분 가입자에게 환급됐으나 이 과정에서 이자나 우편 발송 비용 등이 소모돼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2012년~2016년) 과오납금 현황'에 따르면 5년간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 총 금액은 2조2천99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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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열흘 이상 무단결석 1만7천명…보호 매뉴얼 '유명무실'
올해 상반기에 열흘 이상 무단결석한 초·중·고교생이 1만7천명에 달하지만 이들 학생에 대한 보호 매뉴얼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피해자 역시 사건 발생 전 일주일가량 무단결석을 했지만 교육청은 피해 학생의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된 뒤에야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1학기(3월 2일∼9월 1일)에 열흘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은 1만6천92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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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학 13년간 후원금 10억원 받아…경찰 '자금 흐름' 분석중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13년간 10억여원의 후원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영학의 후원금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중랑경찰서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딸과 아내의 후원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총 10억원 가량의 후원금이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영학은 자신의 딸이 희귀병인 '거대백악종'을 앓고 있지만, 수술을 받을 돈이 없다고 호소해 모금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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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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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기의 중대기로가 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음 달 아시아 순방 메시지가 23일(현지시간) 윤곽을 드러냈다. 북한의 목줄을 쥐고 있는 최대 후원국인 중국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제재동참을 넘어 독자제재까지 단행하는 '최대의 압박'을 주문하고, 한국·일본과는 북핵 저지와 추가도발 억제를 위한 공조와 철통방어를 다짐함으로써 북핵 해법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백악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순방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메시지를 담은 일정의 얼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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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신고리 후속조치·에너지전환 로드맵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2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와 관련해 논의할 안건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 및 정부방침(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 등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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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국방장관 "한미동맹, 아태지역 평화·안보 핵심축"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다나 화이트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전했다. 두 장관은 이날 필리핀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 Plus) 기간 별도의 회담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두 장관은 또 오는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49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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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중단으로 한수원에 청구된 보상액 960억원"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일시 중단 이후 협력사들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접수한 피해보상 청구금액이 현재까지만 9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24일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고리 공사 중단 이후 64개 협력사가 9월 29일까지 한수원에 청구한 피해보상액은 모두 960억원이었다. 피해보상 요구 접수 내역을 보면 주설비공사분야 협력사인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 한화건설이 일시 중단에 따른 인건비와 장비비, 자재비 등에 대한 보상으로 415억원을 청구했고, 원자로 설비 분야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은 206억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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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12개 상임위서 국감…文케어·탈원전 등 공방 예상
국회가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할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경제·복지 정책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일단 산자위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전원자력연료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지난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발표 이후 청와대가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는 재개하지만 장기적으로 탈원전 정책은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보인 데 대해 여야의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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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곳 빗방울에 내륙엔 서리·얼음…오후부터 맑아져
화요일인 24일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전라 동부와 경남은 낮 동안 흐리고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일부 중부지방은 아침에, 그 밖의 남부지방은 낮 동안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 치는 곳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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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수은의 다스 대출액 12년사이 10배로 늘어나"
수출입은행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있는 주식회사 다스에 대한 대출을 12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다스에 대한 수은의 대출액은 모두 664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출 관련 대출이 455억원, 해외사업 관련 대출이 20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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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건강보험료 433만건·5천억 더 부과했다 뒤늦게 환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수가 지난해에만 433만건, 금액으로는 5천263억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실제 고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부과한 것으로 대부분 가입자에게 환급됐으나 이 과정에서 이자나 우편 발송 비용 등이 소모돼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2012년~2016년) 과오납금 현황'에 따르면 5년간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 총 금액은 2조2천99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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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열흘 이상 무단결석 1만7천명…보호 매뉴얼 '유명무실'
올해 상반기에 열흘 이상 무단결석한 초·중·고교생이 1만7천명에 달하지만 이들 학생에 대한 보호 매뉴얼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피해자 역시 사건 발생 전 일주일가량 무단결석을 했지만 교육청은 피해 학생의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된 뒤에야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1학기(3월 2일∼9월 1일)에 열흘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은 1만6천92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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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학 13년간 후원금 10억원 받아…경찰 '자금 흐름' 분석중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13년간 10억여원의 후원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영학의 후원금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중랑경찰서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딸과 아내의 후원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총 10억원 가량의 후원금이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영학은 자신의 딸이 희귀병인 '거대백악종'을 앓고 있지만, 수술을 받을 돈이 없다고 호소해 모금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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