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총리 "헌법 허용 범위 내에서 북부 2개주와 자치권확대 협상"

伊총리 "헌법 허용 범위 내에서 북부 2개주와 자치권확대 협상"

伊정부, "특별 법적 지위 달라" 베네토주 요구는 일축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이탈리아 전체 국내총생산(GDP)에 30%를 기여하는 부유한 북부 2개주가 자치권 확대를 요구하며 실시한 주민투표가 압도적으로 가결된 가운데, 파올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정부는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두 지역과 협상을 할 채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젠틸로니 총리는 24일(현지시간) 베네치아 인근 마르게라의 정유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롬바르디아 주, 베네토 주의)자치권 확대 주민투표가 촉발한 논의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며 "정부는 두 지역이 진행하고자 하는 바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젠틸로니 총리가 지난 22일 반(反)난민, 반 유럽연합(EU) 성향의 정당 북부동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롬바르디아와 베네토의 자치권 확대 주민투표가 가결된 이후 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젠틸로니 총리는 "롬바르디아 주와 베네토 주가 중앙 정부로부터 더 큰 권한을 얻는다면 특정한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주민투표의 장점에 대해 들여다 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젠틸로니 총리는 그러나 "이와 관련한 논의는 5분 안에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논의는 이탈리아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돌아가도록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돼야 하며 이탈리아의 통일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돼서는 안된다"며 "이탈리아의 법률과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권 확대)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탈리아 전체 인구의 25%가 모여 살고 있는 롬바르디아주와 베네토 주는 이번 주민투표 통과에 따라 세수 통제권 확대를 비롯해 난민정책, 치안, 환경, 교육, 보건, 사회간접 시설 등 총 23개 정책 영역에서 지역의 권한을 늘려달라고 지방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투표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지역에서 거둔 세금 대부분을 중앙 정부로 분담하지 않고, 지역에서 쓰겠다는 요구와 난민, 치안 정책에 대한 권한 확대 요구 등은 다루기 미묘한 영역이라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부유한 두 지역이 중앙으로 부담하는 세수가 줄어들 경우 별다른 산업 기반이 없는 낙후된 남부 지역에 투입할 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중앙 정부로서는 세수 통제권 강화 요구는 수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탈리아 정부는 주민투표가 압도적으로 통과된 뒤 베네토 주에 특별 법적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밝힌 루카 자이아 베네토 주지사의 요구도 일축했다.

잔클라우디오 브레사 지방자치부 차관은 "자이아 주지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는 이탈리아의 통일성과 불가분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이아 주지사는 주민투표 이후 베네토 주에서 걷히는 세금 90%를 베네토 주를 위해 쓸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하는 한편, 이탈리아에 존재하는 기존 5개 특별 자치주(시칠리아, 사르데냐, 트렌토-알토 아디제, 발다오스타, 프리울리 베네치아 줄리아)처럼 특별 법적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주장하는 등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그의 요구는 헌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라 현실화되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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