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여객선 교체 지원·항로 준공영제 확대한다"

"노후여객선 교체 지원·항로 준공영제 확대한다"

해수부 '연안해운 종합 발전전략'…"해상 안전·경쟁력 강화에 방점"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노후 여객선 교체를 위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해양교통 분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항로(航路) 준공영제가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안해운 종합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발전전략은 경쟁력 강화, 공공성 강화, 상생, 친환경 등 4개 가치를 중심으로 짰다.


먼저 노후 여객선을 새 선박으로 교체하는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세월호 사고 이후 노후 여객선의 안전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부는 화객선 선령 제한을 기존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했다.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기준이 적용되면 기존 여객선의 약 10%가 새 기준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올해까지 총 350억원의 현대화펀드를 조성하고, 내년까지 이를 1천억원 규모로 확대해 선박 교체에 따른 비용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여객운송사업 면허가 없으면 현대화펀드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관련 규정을 개정해 조건부 면허를 취득한 신규사업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현재 수협을 통해 진행하는 선박 신조 및 중고선 도입 대출은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선박을 개조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도서 지역의 낙후한 접안시설 72곳을 2022년까지 정비해 도서 지역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항로 준공영제도 강화한다.

수년간 적자에 허덕이는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가 사업을 접어 뱃길이 끊기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금도 뱃길이 끊긴 항로는 국가보조항로로 지정해 정부가 비용을 들여 뱃길을 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교통 공공성 강화 기조에 맞춰 항로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선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적자 규모나 적자 누적 기간, 지원 방식과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 초까지 마련한다.

해상 안전을 위해 여객선 점검 인력, 운항 안전관리자 등을 증원하고 교육도 체계화한다.

선주·화주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 기구를 통해 합리적인 운송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약관을 제정해 시행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연도별로 설정하고 친환경 선박의 매입·개조에 드는 추가 비용을 정부가 보조하고 취득세, 개별소비세 등 세제지원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한다.

해수부는 새 발전전략을 통해 연평균 1천500만명 수준인 여객선 이용객을 2030년까지 2천만명으로 늘리고, 연 2조4천억원 수준인 연안해운 분야 총매출을 3조원 규모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대책이 연안여객선 노후화, 편의시설 부족 등 연안해운 분야 문제점을 해결하고 침체한 해운업이 재도약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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