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한국당 빠진 법사위…與 '강원랜드 수사' 릴레이 포화

[국감현장] 한국당 빠진 법사위…與 '강원랜드 수사' 릴레이 포화

대검 반부패부장 "원칙대로 수사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당 법사위원들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부실수사 논란을 집중 부각하면서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감을 집단 보이콧한 한국당 의원들에 릴레이 공세를 퍼붓는 동시에 이날 정부가 선포한 '공공기관 채용비리와의 전쟁'을 후방 지원하는 모습이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는 이날 국감장에 나오지 않은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사건이 포함돼 있다. 법사위원장석에는 자리를 비운 권성동 의원 대신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금태섭 의원이 앉았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채용비리야말로 미래 세대의 꿈을 짓밟는 행위"라며 "법사위원장도 피고발자인데 그런 점이 수사에 장애가 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다음 질의순서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심각한 만큼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관심 있게 (수사)해 달라"고 가세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데 국회의원이 대단하겠느냐"며 "죽은 권력이든 살아 있는 권력이든 분발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춘천지검이 1차 수사를 마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두고 부실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춘천지검은 강원랜드가 2012∼2013년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부정 합격 사례를 적발하고 채용 청탁을 받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담당자 권모씨 등 2명을 지난 4월 기소했다. 하지만 최 전 사장 등에게 청탁한 인사들은 '김영란법' 발효 이전이어서 처벌 근거가 없다는 사유 등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백 의원은 "언론에 따르면 염동열 의원의 지역 보좌관이 서울 사무실과 주고받은 메일에서 55명의 청탁자 명단이 발견됐고 강원랜드 인사부서에 명단이 전달됐다"며 "해당 보좌관은 공범으로 기소할 필요가 없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사건도 추가되고 해서 그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어 "청탁했다는 그 자체로는 당시 법으로 처벌 조항이 없다"면서 "어떻게 입사성적을 조작했고 어떤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했는지, 그 부분이 조사됐는지 등은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국회의원까지 올라가는 것은 차치하고 실행에 가담한 사람까지 기소가 안 됐는데 그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검찰에 대한 신뢰를 흔든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총장은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자료를 살펴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prayer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