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티모르·코소보처럼? 카탈루냐 독립 국제법 봐도 하늘의별따기
"영토·인구·정부 있지만 국제사회 승인 없어 불가"
1990년 이후 신생 34국 사례에도 '국제사회 승인' 절대적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스페인 북동부 카탈루냐 지방이 27일(현지시각)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포한 가운데 카탈루냐가 최소한 일부 국가들로부터 국제법상 국가로는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세기의 세계사를 살펴보면 동티모르, 코소보처럼 특정국 일부로 있다가 분리된 뒤 독립국으로 활동하는 국가들이 눈에 띈다.
그러나 카탈루냐가 현재 그런 돌파구를 열어젖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쪽으로 국제법 전문가들의 견해는 기울어지고 있다.
1933년 체결된 '국가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에 따르면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선 ▲항구적 인구 ▲확정된 영토 ▲실효적 지배를 할 수 있는 정부 ▲다른 국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외교능력 등 4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카탈루냐가 국민, 영토, 정부 등 3가지 요건은 갖췄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과 독립적 외교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점에서 카탈루냐가 국가로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공통된 진단을 내리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독일, 영국 등은 카탈루냐 자치의회의 독립 선포안 가결 후 카탈루냐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U에서 23년간 국제법 자문관으로 일했던 장 클로드 피리스는 AFP통신에 "어느 독립체라도 독립을 선포할 권리가 있다"면서 "하지만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영토와 인구, 정부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리스는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승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이가 독립을 선언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국제적인 결과를 야기하진 않는다, 카탈루냐의 독립선언은 무의미한 선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리스는 카탈루냐를 주권국가로 인정할 국가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카탈루냐는 국제 조직에서 대표성도 갖지 못한 채 법적으로 스페인의 한 지역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관례는 독립 선포로 본국으로부터 분리된 후 국가 지위를 인정받은 신생국들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최근 사례인 2011년 남수단까지 새로 생겨난 국가는 모두 34개국이다.
체코, 슬로바키아, 동티모르,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코소보, 남수단 등이 본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하거나 나라가 분리되는 과정을 통해 새 국가로 거듭났다.
이중 카탈루냐와 같이 일방적 독립선언으로 본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국가는 코소보와 동티모르가 대표적이다.
알바니아계 이슬람교도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코소보는 1990년대 말 옛 유고연방이 해체될 때 세르비아에서 분리 독립하려다 세르비아의 '인종청소'로 수십만 명의 사망자와 난민이 양산되는 참혹한 내전을 겪었다.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이 세르비아를 공습하면서 1999년 내전이 끝나자 코소보는 유엔의 개입으로 세르비아와 평화협정을 맺고, 2008년 2년 독립을 선포했다.
이에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010년 코소보가 세르비아로부터 일방적 독립을 선언한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권고의견을 내놓으며 코소보의 독립을 지지한 바 있다.
현재 세계 100여개 국이 코소보를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르비아와 러시아가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아 코소보의 유엔가입은 유보된 상태다.
동티모르도 1999년 8월 주민투표를 거쳐 2002년 5월 인도네시아에서 분리 독립했다.
하지만 독립 후에도 친(親)인도네시아 민병대가 시민을 공격하는 폭력사태가 잇따르자 유엔은 평화유지군을 파견했다. 치안권은 2012년에야 완전히 동티모르에 이전했다.
가장 최근의 분리독립 사례는 주민투표를 거쳐 2011년 7월 수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남수단이다.
viv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영토·인구·정부 있지만 국제사회 승인 없어 불가"
1990년 이후 신생 34국 사례에도 '국제사회 승인' 절대적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스페인 북동부 카탈루냐 지방이 27일(현지시각)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포한 가운데 카탈루냐가 최소한 일부 국가들로부터 국제법상 국가로는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세기의 세계사를 살펴보면 동티모르, 코소보처럼 특정국 일부로 있다가 분리된 뒤 독립국으로 활동하는 국가들이 눈에 띈다.
그러나 카탈루냐가 현재 그런 돌파구를 열어젖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쪽으로 국제법 전문가들의 견해는 기울어지고 있다.
1933년 체결된 '국가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에 따르면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선 ▲항구적 인구 ▲확정된 영토 ▲실효적 지배를 할 수 있는 정부 ▲다른 국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외교능력 등 4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카탈루냐가 국민, 영토, 정부 등 3가지 요건은 갖췄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과 독립적 외교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점에서 카탈루냐가 국가로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공통된 진단을 내리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독일, 영국 등은 카탈루냐 자치의회의 독립 선포안 가결 후 카탈루냐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U에서 23년간 국제법 자문관으로 일했던 장 클로드 피리스는 AFP통신에 "어느 독립체라도 독립을 선포할 권리가 있다"면서 "하지만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영토와 인구, 정부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리스는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승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이가 독립을 선언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국제적인 결과를 야기하진 않는다, 카탈루냐의 독립선언은 무의미한 선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리스는 카탈루냐를 주권국가로 인정할 국가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카탈루냐는 국제 조직에서 대표성도 갖지 못한 채 법적으로 스페인의 한 지역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관례는 독립 선포로 본국으로부터 분리된 후 국가 지위를 인정받은 신생국들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최근 사례인 2011년 남수단까지 새로 생겨난 국가는 모두 34개국이다.
체코, 슬로바키아, 동티모르,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코소보, 남수단 등이 본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하거나 나라가 분리되는 과정을 통해 새 국가로 거듭났다.
이중 카탈루냐와 같이 일방적 독립선언으로 본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국가는 코소보와 동티모르가 대표적이다.
알바니아계 이슬람교도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코소보는 1990년대 말 옛 유고연방이 해체될 때 세르비아에서 분리 독립하려다 세르비아의 '인종청소'로 수십만 명의 사망자와 난민이 양산되는 참혹한 내전을 겪었다.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이 세르비아를 공습하면서 1999년 내전이 끝나자 코소보는 유엔의 개입으로 세르비아와 평화협정을 맺고, 2008년 2년 독립을 선포했다.
이에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010년 코소보가 세르비아로부터 일방적 독립을 선언한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권고의견을 내놓으며 코소보의 독립을 지지한 바 있다.
현재 세계 100여개 국이 코소보를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르비아와 러시아가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아 코소보의 유엔가입은 유보된 상태다.
동티모르도 1999년 8월 주민투표를 거쳐 2002년 5월 인도네시아에서 분리 독립했다.
하지만 독립 후에도 친(親)인도네시아 민병대가 시민을 공격하는 폭력사태가 잇따르자 유엔은 평화유지군을 파견했다. 치안권은 2012년에야 완전히 동티모르에 이전했다.
가장 최근의 분리독립 사례는 주민투표를 거쳐 2011년 7월 수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남수단이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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