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빚' 3년 연속 줄었다…전년보다 1.5조원↓
경남 최대 감소율…서울·충북 등은 늘어
평균 재정자립도 55.8%…행안부 "지방재정 여전히 열악"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전국 지자체의 전체 채무액이 3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채무액 등 32개 지자체 채무정보를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를 통해 통합 공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채무액은 26조4천억원으로, 2015년 말 27조9천억원보다 1조5천억원이 줄었다.
지자체 채무액은 2012년 27조1억원에서 2013년 28조6천억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2014년 28조원으로 다시 줄어들면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전국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가 5천546억원(13.7%)이 줄어든 것을 필두로 대부분 지자체에서 채무가 감소했다.
가장 많은 감소율을 보인 지자체는 경남이다. 2015년 말 1조2천855억원에서 28.5%(3천664억원)가 줄어든 9천191억원을 나타냈다.
반면에 울은 1천908억원(3.5%)이 늘어난 5조6천967억원, 충북도는 459억원이 증가한 7천284억원의 채무를 지닌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과 울산, 전남도 채무도 각각 389억원, 215억원, 32억원이 늘었다.
[표] 2016년 지자체별 채무 현황 (단위 : 억원)
┌────┬─────┬─────┬─────┬─────┐
│ 구 분 │ 2015년 │ 2016년 │ 증감 │ 증감률 │
├────┼─────┼─────┼─────┼─────┤
│ 전국 │ 279,457│ 264,234│ △15,223│ △5.4│
├────┼─────┼─────┼─────┼─────┤
│ 서울 │55,060│56,967│ 1,908│ 3.5│
├────┼─────┼─────┼─────┼─────┤
│ 부산 │27,743│26,457│ △1,286│ △4.6│
├────┼─────┼─────┼─────┼─────┤
│ 대구 │17,505│16,659│ △845│ △4.8│
├────┼─────┼─────┼─────┼─────┤
│ 인천 │32,774│29,173│ △3,601│△11.0│
├────┼─────┼─────┼─────┼─────┤
│ 광주 │10,068│ 9,835│ △233│ △2.3│
├────┼─────┼─────┼─────┼─────┤
│ 대전 │ 6,787│ 6,681│ △106│ △1.6│
├────┼─────┼─────┼─────┼─────┤
│ 울산 │ 5,299│ 5,514│ 215│ 4.1│
├────┼─────┼─────┼─────┼─────┤
│ 세종 │ 893│ 741│ △152│△17.0│
├────┼─────┼─────┼─────┼─────┤
│ 경기 │40,530│34,983│ △5,546│△13.7│
├────┼─────┼─────┼─────┼─────┤
│ 강원 │12,945│13,334│ 389│ 3.0│
├────┼─────┼─────┼─────┼─────┤
│ 충북 │ 6,825│ 7,284│ 459│ 6.7│
├────┼─────┼─────┼─────┼─────┤
│ 충남 │ 9,437│ 9,183│ △254│ △2.7│
├────┼─────┼─────┼─────┼─────┤
│ 전북 │10,463│ 9,335│ △1,127│△10.8│
├────┼─────┼─────┼─────┼─────┤
│ 전남 │11,140│11,172│32│ 0.3│
├────┼─────┼─────┼─────┼─────┤
│ 경북 │13,399│12,797│ △602│ △4.5│
├────┼─────┼─────┼─────┼─────┤
│ 경남 │12,855│ 9,191│ △3,664│△28.5│
├────┼─────┼─────┼─────┼─────┤
│ 제주 │ 5,735│ 4,926│ △809│△14.1│
└────┴─────┴─────┴─────┴─────┘
행안부는 채무 감소의 배경으로 2012년부터 시행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와 채무현황 공개, 투자심사제도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지자체의 무리한 투자사업 지양, 불필요 지출 억제 등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번부터 '예산'이 아닌 '결산' 기준으로 집계된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5.8%로, 2015년 54.9%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2년 이래 가장 높은 것이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50%대에 머물고 있어 지방재정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재정자립도 상승 이유로 비과세·감면 축소, 경기 회복세에 따른 지방세 징수액 증가 등이 한몫했다고 밝혔다.
2016년 지방세 징수액은 2015년 65조2천억원에서 6.3% 늘어난 69조3천억원이었다. 수수료나 입장료 등 지방세외수입 징수액도 같은 기간 26조6천억원에서 7.9% 증가한 28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말 지자체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전국 평균 11.8%로, 2015년 13.4% 대비 1.6%포인트 줄었다.
행안부는 이번 통합공시 과정에는 일반 국민과 기자,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지방재정 공개 국민자문단'이 참여해 어떤 정보를 공개할지 등을 결정하는 등 국민 참여 수준을 높였다고 전했다.
edd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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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최대 감소율…서울·충북 등은 늘어
평균 재정자립도 55.8%…행안부 "지방재정 여전히 열악"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전국 지자체의 전체 채무액이 3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채무액 등 32개 지자체 채무정보를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를 통해 통합 공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채무액은 26조4천억원으로, 2015년 말 27조9천억원보다 1조5천억원이 줄었다.
지자체 채무액은 2012년 27조1억원에서 2013년 28조6천억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2014년 28조원으로 다시 줄어들면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전국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가 5천546억원(13.7%)이 줄어든 것을 필두로 대부분 지자체에서 채무가 감소했다.
가장 많은 감소율을 보인 지자체는 경남이다. 2015년 말 1조2천855억원에서 28.5%(3천664억원)가 줄어든 9천191억원을 나타냈다.
반면에 울은 1천908억원(3.5%)이 늘어난 5조6천967억원, 충북도는 459억원이 증가한 7천284억원의 채무를 지닌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과 울산, 전남도 채무도 각각 389억원, 215억원, 32억원이 늘었다.
[표] 2016년 지자체별 채무 현황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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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2015년 │ 2016년 │ 증감 │ 증감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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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279,457│ 264,234│ △15,223│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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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55,060│56,967│ 1,908│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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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27,743│26,457│ △1,286│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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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17,505│16,659│ △845│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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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32,774│29,173│ △3,6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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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10,068│ 9,835│ △23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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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 6,787│ 6,681│ △10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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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 5,299│ 5,514│ 215│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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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 893│ 741│ △15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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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40,530│34,983│ △5,54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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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12,945│13,334│ 38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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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 6,825│ 7,284│ 459│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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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 9,437│ 9,183│ △25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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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10,463│ 9,335│ △1,12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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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11,140│11,172│3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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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13,399│12,797│ △602│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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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12,855│ 9,191│ △3,66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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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 5,735│ 4,926│ △80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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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채무 감소의 배경으로 2012년부터 시행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와 채무현황 공개, 투자심사제도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지자체의 무리한 투자사업 지양, 불필요 지출 억제 등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번부터 '예산'이 아닌 '결산' 기준으로 집계된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5.8%로, 2015년 54.9%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2년 이래 가장 높은 것이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50%대에 머물고 있어 지방재정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재정자립도 상승 이유로 비과세·감면 축소, 경기 회복세에 따른 지방세 징수액 증가 등이 한몫했다고 밝혔다.
2016년 지방세 징수액은 2015년 65조2천억원에서 6.3% 늘어난 69조3천억원이었다. 수수료나 입장료 등 지방세외수입 징수액도 같은 기간 26조6천억원에서 7.9% 증가한 28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말 지자체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전국 평균 11.8%로, 2015년 13.4% 대비 1.6%포인트 줄었다.
행안부는 이번 통합공시 과정에는 일반 국민과 기자,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지방재정 공개 국민자문단'이 참여해 어떤 정보를 공개할지 등을 결정하는 등 국민 참여 수준을 높였다고 전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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