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정치댓글 판단유보'에 여야 입장차

기무사 '정치댓글 판단유보'에 여야 입장차

與 "반성하고 제도 개선해야" vs 野 "정치관여·사찰 없었다"

野, 北나포 '흥진호' 대응·계룡대 대통령 전용 빌라 지적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한지훈 설승은 기자 = 여야 의원들은 1일 국군 기무사령부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기무사 정치관여 의혹을 둘러싸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 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29일 2차 중간조사 발표에서 "기무사가 (댓글 조직인) 일명 '스파르타'를 운영해 정치관여 여부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이날 국감에서 "일부 부대원이 근무시간에 댓글을 달면서 타인의 ID를 도용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도 기무사의 정치 관여를 시인하지는 않았다.

이 사령관은 "기무사 활동이 정치적 중립에 위배됐는지는 국방부 판단에 맡기고, 관련자 징계나 처벌 여부도 그 이후에 결정하려 한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이 사령관의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며 질타했다.

한 여당 정보위원은 "정책 홍보를 넘어선 정치 댓글이 없었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 아닌가"라면서 "구린 것이 없으면 부대원이 왜 밤중에 PC방에 가서 댓글을 달았겠나. 뭔가 이상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다른 여당 정보위원도 "국방부 판단을 기다리지 말고 기무사가 먼저 잘못을 반성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정보위원은 "기무사의 첫 번째 임무는 쿠데타를 방지하는 것"이라며 "잘못하면 사생활 사찰이나 권력 사병화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그 경계선을 잘 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사령관은 "앞으로 기무사에서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는 부당한 지시나 명령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부대원들을 철저히 교육하고 지휘 서신도 내리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기무사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한 야당 정보위원은 "이 사령관이 불법 정치 댓글과 민간인 사찰이 없다고 명쾌하게 밝혔다"면서 "기무사가 과거 자료를 전부 열람하고 내린 판단이므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어선 '흥진호'의 북한 나포 사실을 제때 파악하지 못한 기무사를 비판하기도 했다.이 사령관은 "지적한 점에 대해 공감한다"며 "정보기관의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야당 의원들은 "노무현 정부 당시 계룡대 골프장 인근에 대통령 전용 빌라가 건립됐다"며 "빌라 건립 경위와 이용자 기록을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기무사 측에 요청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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