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남는 세수 어쩌나… 차기 연정 협상서 '행복한 고민'

獨 남는 세수 어쩌나… 차기 연정 협상서 '행복한 고민'

협상서 주택난, 교육투자 부족, 느린 인터넷 해법 등 주요의제 망라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 독일 차기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정파 간 협상에서 잉여 세수 이슈가 새로운 여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SZ)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Z는 이날 연방 재무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독일 전체 16개 주 예산흑자 규모가 127억 유로(16조4천550억 원)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소식은 협상 주체인 다수 기독민주당ㆍ기독사회당 연합, 자유민주당, 녹색당에 국민 세금 부담을 덜어줄 여지를 키운다는 점에서 좋은 것이라고 SZ는 평가했다.

연방 재무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독일 최다인구 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을 뺀 모든 주가 큰 흑자를 냈다. 경기가 좋고 취업률이 높은 데 영향받아 세입은 작년 동기대비 6.3% 증가한 반면 세출은 2.8% 느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독일사회가 풀어야 할 난제를 망라한 협상에선 주택건설을 늘리고 주 이하 자치단체를 강화하자는 데 3개 정파 사이에 큰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녹색당 소속 빈프리트 크레취만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총리가 전했다.

정파들은 학교 교육과 재교육, 대학, 연구조사 등 분야 지출이 국민총생산(GNP)의 10%를 점하게끔 하자는 내용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고, 주와 이하 자치단체가 주로 관장하는 교육정책에 연방정부가 협력하는 형식과 방법에 관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공동문서에 적시했다.

일부 현지 매체는 앞서 연방정부가 교육정책 관여를 확대하는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협상 주체들은 2025년까지 기가비트 속도의 전국광역망 건설 방안을 논의하길 희망하며, 치안력 강화 방도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신문은 노동과 건강 분야에선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거나 돌봄시설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으며 65세 이상을 수급 개시 연령으로 하는 연금 제도와 관련해 45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낸 사람이라면 63세부터라도 삭감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재조정하는 문제 역시 다뤄지고 있으나 정파 간 이견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대마초 합법화가 협상 의제에 포함돼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에 관해서도 합법화를 전망하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먼저 나온 바 있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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