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5차 연례보고서'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유럽연합(EU)이 2011년부터 잠정 발효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지난 6년간 성공적으로 운영됐다"고 평가했다.
2일 코트라(KOTRA)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EU는 최근 공개한 한·EU FTA 5차 연례보고서에서 "양측 모두 FTA로 가시적 성과를 이뤘다"며 한국과의 FTA를 성공사례로 꼽았다.
한국은 EU가 FTA를 체결한 첫 번째 아시아 국가다. 한·EU FTA는 2011년 7월 1일 잠정 발효됐고 2015년 12월 13일부터 공식적으로 전체가 발효됐다. EU는 FTA 발효 이후 해마다 연례보고서를 내고 있다.
보고서는 EU는 대(對)한국 수출에서 상당한 흑자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국 수출은 2010년 280억유로(약 36조원)에서 지난해 445억유로(약 58조원)로 59% 증가한 반면 수입은 같은 기간 395억유로(약 51조원)에서 414억유로(약 54조원)로 5% 늘어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EU의 대한국 무역수지는 FTA 발효 이전인 2010년에는 116억유로(약 15조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2016년에는 31억유로(약 4조원) 흑자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EU는 FTA로 대한국 수출 관세도 20억유로(약 2조6천억원)를 절감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는 EU 집행위가 발간한 보고서라 우리나라가 집계하는 수출입 통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투자의 경우 EU의 대한국 투자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으로 498억유로(약 65조원)였다. 한국의 대EU 투자는 같은 기간 209억유로(약 27조원)에 그쳤다.
양측 교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기계 및 장비'인 것으로 집계됐다.
EU의 '기계 및 장비' 대한국 수입은 전체의 34%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기계 및 장비'는 EU의 대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9%나 됐다.
자동차의 경우 EU의 대한국 수출은 2010년 168억유로(6만4천200대, 약 22조원)에서 지난해 579억유로(17만6천900대, 약 75조원)로 2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한국 수입은 248억유로(약 32조원)에서 479억유로(약 62조원)로 53% 증가했다.
코트라는 EU가 FTA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상대국에 수정을 요청하고 있어 향후 한·EU FTA도 그러한 요청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유럽의회는 지난 5월 한국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코트라는 "EU는 한·EU FTA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을 표시했다"며 "다만 EU는 다양한 국가들과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기업의 대EU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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