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정상회담서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 제기 대비해야
(서울=연합뉴스) 미국의 안보사령탑인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의 최우선 목표는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일 순방 5개국 언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항구적인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북한 정권을 더욱더 고립시켜 전쟁 없이 이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국들에 더욱 강력한 외교적·경제적 제재를 촉구하고, 특히 대북 군사옵션 문제도 공식으로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의 핵 포기를 강제하고자 지금부터는 기존의 외교적·경제적 제재와 함께 군사옵션도 '최대의 압박'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한국 등의 동참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유엔 결의에 따른 제재 이외의 독자제재 착수도 요구하고 있어 우리 정부는 내주 초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전방위에서 북한을 더욱 옥죄어 나가겠다는 초강경 자세다.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오는 7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 군사옵션 문제를 공식 의제로 삼겠다는 대목이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한미정상이 대북 군사옵션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과의 공조 속에서 군사적 노력 가능성에 대해 대화하지 않는 것을 무책임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이 매우 중대한 만큼 군사력은 고려해야만 하는 옵션"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그 주제가 반드시 의제가 돼야 한다"며 "그 이유는 불량 정권의 행실과 김정은이 한국 등 미국의 동맹들뿐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도 분명히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군사옵션 문제를 거론하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군사옵션을 공식화한 것은 지난달 10일 백악관 성명을 통해서다. 당시 성명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가 "어떤 형태의 북한의 공격행위에도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들"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여기에 군사옵션이 포함됐음은 물론이다.
이날 맥매스터 보좌관의 인터뷰 발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다. 그가 언급한 대북 군사옵션이 선제타격이나 예방전쟁 등과 같은 물리적 타격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군사옵션 개념에는 무력시위와 심리전, 사이버 공격 등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측이 군사옵션 의제화를 언급한 진의는 무엇이고, 군사옵션의 세부적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일 러시아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드미트리 스트렐초프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 교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 목적 중 하나가 "대북 선제공격에 대한 순방국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중국의 승인을 얻거나 관련 거래를 하기 위한 것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고 전한 것이 호사가들의 얘기에 지나지 않기를 바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원칙을 밝혔다. 그 첫 번째 원칙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꼽고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된다"면서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다시 선언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주요 계기가 되어야 할 서울 한미정상회담에서 군사옵션을 논의하는 것은 북한에 좋지 못한 시그널을 줄 수 있어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의지가 워낙 강한 만큼 불가피하게 '군사옵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면, 정부는 '5대 원칙'에 입각해 임하면 된다. 미국의 입장을 경청하고 우발적 무력충돌이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한반도 현실을 진정성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정당한 방어와 대응'을 넘어서 자칫 전면전을 불러올지 모를 미국의 '선제공격'이나 '예방타격' 등은 용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차제에 확실히 해둬야 한다. 한미 간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불협화음이 노출되지 않도록 두 나라 모두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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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미국의 안보사령탑인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의 최우선 목표는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일 순방 5개국 언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항구적인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북한 정권을 더욱더 고립시켜 전쟁 없이 이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국들에 더욱 강력한 외교적·경제적 제재를 촉구하고, 특히 대북 군사옵션 문제도 공식으로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의 핵 포기를 강제하고자 지금부터는 기존의 외교적·경제적 제재와 함께 군사옵션도 '최대의 압박'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한국 등의 동참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유엔 결의에 따른 제재 이외의 독자제재 착수도 요구하고 있어 우리 정부는 내주 초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전방위에서 북한을 더욱 옥죄어 나가겠다는 초강경 자세다.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오는 7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 군사옵션 문제를 공식 의제로 삼겠다는 대목이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한미정상이 대북 군사옵션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과의 공조 속에서 군사적 노력 가능성에 대해 대화하지 않는 것을 무책임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이 매우 중대한 만큼 군사력은 고려해야만 하는 옵션"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그 주제가 반드시 의제가 돼야 한다"며 "그 이유는 불량 정권의 행실과 김정은이 한국 등 미국의 동맹들뿐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도 분명히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군사옵션 문제를 거론하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군사옵션을 공식화한 것은 지난달 10일 백악관 성명을 통해서다. 당시 성명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가 "어떤 형태의 북한의 공격행위에도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들"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여기에 군사옵션이 포함됐음은 물론이다.
이날 맥매스터 보좌관의 인터뷰 발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다. 그가 언급한 대북 군사옵션이 선제타격이나 예방전쟁 등과 같은 물리적 타격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군사옵션 개념에는 무력시위와 심리전, 사이버 공격 등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측이 군사옵션 의제화를 언급한 진의는 무엇이고, 군사옵션의 세부적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일 러시아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드미트리 스트렐초프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 교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 목적 중 하나가 "대북 선제공격에 대한 순방국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중국의 승인을 얻거나 관련 거래를 하기 위한 것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고 전한 것이 호사가들의 얘기에 지나지 않기를 바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원칙을 밝혔다. 그 첫 번째 원칙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꼽고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된다"면서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다시 선언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주요 계기가 되어야 할 서울 한미정상회담에서 군사옵션을 논의하는 것은 북한에 좋지 못한 시그널을 줄 수 있어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의지가 워낙 강한 만큼 불가피하게 '군사옵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면, 정부는 '5대 원칙'에 입각해 임하면 된다. 미국의 입장을 경청하고 우발적 무력충돌이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한반도 현실을 진정성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정당한 방어와 대응'을 넘어서 자칫 전면전을 불러올지 모를 미국의 '선제공격'이나 '예방타격' 등은 용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차제에 확실히 해둬야 한다. 한미 간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불협화음이 노출되지 않도록 두 나라 모두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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