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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산에 인사청문회까지…다시 시험대 오르는 우원식

입력 2017-11-05 08:00  

입법·예산에 인사청문회까지…다시 시험대 오르는 우원식

여소야대 속 野정계개편으로 입법·예산·인사청문회 차질 가능성

우원식 "예산·법안은 국민적 요구 담은 것…野입장도 반영 노력"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사령탑 우원식 원내대표가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9일까지 이른바 개혁 입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주요 인사 인사청문회까지 한꺼번에 풀어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을 맞게 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국회 정치 환경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진 터라 험로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먼저 국회 의석 구조가 여소야대(與小野大)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법안과 예산 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파 중심의 보수야당 재편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면서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이라 야당이 입법과 예산 등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조성되지 않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더욱이 야권 정계개편의 방향이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우 원내대표로서는 부담이다. 바른정당 통합파가 한국당으로 이동하게 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의 몸집은 더 커지고 발언권도 세질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은 작지만 바른정당의 탈당 행렬이 계속되면서 제1당의 지위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형국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당의 국회 운영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현재 의석수는 민주당 121석, 한국당 107석으로 바른정당에서 15명이 한국당으로 복당한다면 한국당은 제1당으로 부상한다.

이와 함께 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제1협치 파트너이자 '캐스팅보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국민의당의 움직임도 적잖이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파의 결합에 이어 만약 국민의당이 바른정당 자강파와 정책연대 내지 선거연대를 모색한다면 민주당과는 그만큼 거리가 더 멀어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강파는 앞서 지난 3일 모임을 갖고 남은 정기국회에서 같이 추진할 법안과 예산 심사 방향을 공유하는 등 정책연대를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른바 '김이수 부결 사태' 때처럼 '민주당 대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라는 1대 3의 구도가 형성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구도의 재연을 막기 위해 우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관 인준안을 통과시켰을 당시처럼 야권, 그중에서도 국민의당과의 협치 정국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관 인준 직후 국민의당 등에 '개혁정책연대'를 제안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상황이 복잡하긴 하지만 우 원내대표는 일단 '로키'(Low-key)로 접근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주요 입법안과 예산안을 관련 상임위 단위에서 먼저 실무적으로 논의토록 방침을 세운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른바 선이후난(先易後難) 전략에 따라 공통 대선 공약을 비롯한 쉬운 법안을 먼저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아울러 국민의당과의 협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 원내대표는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산과 법안에는 촛불 집회에서 표현된 국민적 요구와 정신이 담겨있다"면서 "야당의 요구를 잘 받아 안고 국민의 요구를 들어가면서 문제를 잘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의 사퇴 공세가 거세지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문제와 관련해선 정공법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이 제기한 문제가 청문회에서 소명되면 홍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다시 좋아지지 않겠느냐는 게 민주당의 전망이다.

우 원내대표는 "인사 문제는 미리 낙인을 찍기보다 청문 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solec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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