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故변창훈 검사 수사에 "아쉬운 점 있다"

법무부, 故변창훈 검사 수사에 "아쉬운 점 있다"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무리한 수사는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법무부는 9일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은폐 혐의로 수사받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의 투신 사망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차관은 "이 사안에서 인권침해는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무리한 수사는 없었지만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오전 7시에 자녀들이 보고 있는데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차 같은 발언을 했다.

이 차관은 이어 "검찰총장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장도 인권을 중시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인권 보장을 지시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구체적인 사건으로는 없었던 것 기억한다"고 답변했다.

이 차관은 또 '국정원 직원에게 위로 전화한 것을 회유로 몰았다'는 수사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대검에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말도록 유의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변 검사의 빈소 분위기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과 비슷했다"며 "울음이 그치지 않았다. 안타깝고 침울한 심정이어서 빈소에 가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선 검사들이 동요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실제로 그런 말이 오고 가고 있고 어수선한 분위기다. 침울하다"고 답변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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