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한손에 북핵, 한손엔 무역…뇌관 피하며 실리 챙긴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중·일 방문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 베트남·필리핀 방문이 남아 있으나 방문국의 비중에 비춰 첫 아시아 순방의 큰 고비는 넘긴 셈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그 어느 때보다 안보 위협이 고조된 가운데 이뤄진 이번 순방은 한반도 정세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풀어낼 '보따리'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역내 리더십의 시험대에 올랐다 할 수 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개방 증진',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경제적 관행을 통한 미국의 번영' 등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순방 직전 제시한 3대 목표 가운데서도 단연 앞순위는 북핵 위기 해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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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오늘 베트남으로 이동…APEC 정상외교 일정 돌입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이틀간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베트남으로 이동,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외교 일정에 들어간다. 올해로 25차를 맞는 APEC은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아·태 지역 최고의 경제분야 협의체로, 베트남 중부 항구도시인 다낭에서 10일부터 이틀간 개최된다.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오전 다낭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베트남 첫 일정으로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 위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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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 6개월] "촛불혁명으로 탄생"…'적폐청산' 드라이브
10일로 출범 6개월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임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국민의 나라'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한 촛불정신을 구현하며,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국정운영 기반으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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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보좌진 모두 구속…"혐의 소명"
기업에 협회 후원금 출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전 보좌진 등 관련자 3명이 10일 모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19대 국회에서 전병헌 의원실 비서관을 지낸 윤모씨와 김모씨, 자금세탁 브로커 배모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자금세탁) 등 혐의를 적용해 8일 밤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7일 오전 검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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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적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교감하면서 '공영방송 장악'의 실행자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김 전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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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증원] 경찰 2만명 증원…강력범죄 검거율 80%로 ↑
경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다른 정부기관과는 활동의 궤를 달리한다. 국민의 곁에서 범죄를 예방한다. 혹시라도 발생한 범죄는 최대한 신속하게,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책무를 맡고 있다. 이러한 경찰 활동은 없어서는 안 될 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역할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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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남석 청문보고서 채택…초읽기 들어간 헌재 '9인체제' 복귀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으로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 복귀를 앞두고 있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9개월이 넘도록 비정상적인 8인 체제로 유지되다 가까스로 정상 복귀를 앞둔 헌재는 당분간 밀린 사건처리에 주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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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위, 오늘 홍종학 청문회…'부의 대물림' 논란 넘을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0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홍 후보자가 중소, 벤처기업들을 대표할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편법 증여'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거듭 사퇴를 촉구할 태세여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홍 후보자는 19대 국회의원 시절 '과도한 부의 대물림'을 비판했지만, 정작 본인과 배우자, 중학생 딸이 장모로부터 아파트와 상가 등을 증여받아 30억 원가량의 재산이 증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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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감악산서 불…헬기 3대 동원 진화작업
10일 오전 1시 20분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감악산에서 산불이 나 진화 중이다. 소방당국은 야간에 산불진화대와 인근 군부대 인력 등이 함께 진화 작업을 벌였다. 해가 뜬 직후에는 헬기 3대도 동원됐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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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결위, 文정부 예산안 닷새째 심사…여야 격돌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예결위는 종합정책질의(6~7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8~9일)에 이어 이날은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정부와 여당은 429조 원 규모의 문재인 정부 예산이 '사람중심 투자·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을 표방했다는 점을 부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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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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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중·일 방문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 베트남·필리핀 방문이 남아 있으나 방문국의 비중에 비춰 첫 아시아 순방의 큰 고비는 넘긴 셈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그 어느 때보다 안보 위협이 고조된 가운데 이뤄진 이번 순방은 한반도 정세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풀어낼 '보따리'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역내 리더십의 시험대에 올랐다 할 수 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개방 증진',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경제적 관행을 통한 미국의 번영' 등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순방 직전 제시한 3대 목표 가운데서도 단연 앞순위는 북핵 위기 해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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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오늘 베트남으로 이동…APEC 정상외교 일정 돌입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이틀간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베트남으로 이동,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외교 일정에 들어간다. 올해로 25차를 맞는 APEC은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아·태 지역 최고의 경제분야 협의체로, 베트남 중부 항구도시인 다낭에서 10일부터 이틀간 개최된다.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오전 다낭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베트남 첫 일정으로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 위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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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 6개월] "촛불혁명으로 탄생"…'적폐청산' 드라이브
10일로 출범 6개월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임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국민의 나라'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한 촛불정신을 구현하며,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국정운영 기반으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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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보좌진 모두 구속…"혐의 소명"
기업에 협회 후원금 출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전 보좌진 등 관련자 3명이 10일 모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19대 국회에서 전병헌 의원실 비서관을 지낸 윤모씨와 김모씨, 자금세탁 브로커 배모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자금세탁) 등 혐의를 적용해 8일 밤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7일 오전 검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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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적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교감하면서 '공영방송 장악'의 실행자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김 전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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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증원] 경찰 2만명 증원…강력범죄 검거율 80%로 ↑
경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다른 정부기관과는 활동의 궤를 달리한다. 국민의 곁에서 범죄를 예방한다. 혹시라도 발생한 범죄는 최대한 신속하게,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책무를 맡고 있다. 이러한 경찰 활동은 없어서는 안 될 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역할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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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남석 청문보고서 채택…초읽기 들어간 헌재 '9인체제' 복귀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으로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 복귀를 앞두고 있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9개월이 넘도록 비정상적인 8인 체제로 유지되다 가까스로 정상 복귀를 앞둔 헌재는 당분간 밀린 사건처리에 주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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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위, 오늘 홍종학 청문회…'부의 대물림' 논란 넘을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0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홍 후보자가 중소, 벤처기업들을 대표할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편법 증여'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거듭 사퇴를 촉구할 태세여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홍 후보자는 19대 국회의원 시절 '과도한 부의 대물림'을 비판했지만, 정작 본인과 배우자, 중학생 딸이 장모로부터 아파트와 상가 등을 증여받아 30억 원가량의 재산이 증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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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감악산서 불…헬기 3대 동원 진화작업
10일 오전 1시 20분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감악산에서 산불이 나 진화 중이다. 소방당국은 야간에 산불진화대와 인근 군부대 인력 등이 함께 진화 작업을 벌였다. 해가 뜬 직후에는 헬기 3대도 동원됐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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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결위, 文정부 예산안 닷새째 심사…여야 격돌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예결위는 종합정책질의(6~7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8~9일)에 이어 이날은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정부와 여당은 429조 원 규모의 문재인 정부 예산이 '사람중심 투자·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을 표방했다는 점을 부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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