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변검사 자살로 검찰 내부저항 움직임은 없어"(종합)

박상기 "변검사 자살로 검찰 내부저항 움직임은 없어"(종합)

"檢 수사과정서 인권침해 없어…국정원, 정치중립 위반했다면 처벌"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임형섭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3일 "검찰 내부에서 변창훈 검사의 자살을 계기로 저항 움직임이 있다거나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 출석해 국가정보원 댓글수사 은폐 혐의로 수사받던 변 검사의 투신 사망 사건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질의에 "수사가 정당하게 이뤄진다는 점은 법무·검찰 모든 구성원이 인식을 같이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사건과 관련해) 비판적인 것이나 왜곡적인 것은 그때그때 법무부에서 대응하겠다"며 "대다수 국민이 왜곡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너희(현 정권)가 죽였다'는 보도가 많이 나온다'는 소 의원의 질의엔 "적폐수사가 특정인의 처벌을 위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며 "계속 나타나는 증거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평가는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정원 불법사항까지 눈감고 거드는 게 검사로서 해야할 일이냐'는 물음에는 "개인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면서도 "(변 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있어서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는데 보고받기론 그런 건 없다고 본다. 수사방향도 잘못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이명박 정부가 정권을 재창출하려고 국정원과 군대를 이용했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국가정보기관이 정치중립을 지키지 않는 것은 다른 국가기관보다 영향이 크다.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며, 위반했다면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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