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합참 "귀순 북한군에 北군인 4명이 40여발 총격…후속조치 검토"
합참은 14일 전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지역으로 귀순한 북한군 병사와 관련해 "북한군 4명이 40여 발 사격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이같이 보고했다. 서 본부장은 "어제 오후 3시 14분께 판문각 남쪽에서 이동하는 북한군 3명을 관측했고, 이후 북한군 1명이 지프를 타고 돌진해 남쪽으로 오는 것을 식별했다"며 "북한군 3명과 적 초소에 있던 1명이 (귀순 병사를) 추격해 사격했고, 40여 발을 사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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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표·홍완선 2심도 징역 2년6개월…고법, '靑 개입' 인정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연금공단이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따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2심 법원은 청와대의 개입이 문 전 장관의 범행 동기였다고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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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위원회, 총리실 직속 장관급 기구로…경찰청 상급기관
경찰행정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가 경찰 고위직 인사권과 비위 경찰 감찰요구권 등 대폭 강화된 권한을 보유한 실질적인 경찰 통제기구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민주성·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1991년 경찰법 제정과 함께 설치됐다. 하지만 그동안 법적 지위와 구성, 업무 범위, 권한 행사의 실효성 등에서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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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진 "김장겸 사장 해임은 MBC 정상화 위한 조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14일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는 MBC를 하루빨리 정상화함으로써 국민의 시청권과 알권리를 복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방문진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사장은 특정 이념, 특정 정치세력을 대변하는 극도의 편파방송을 통해 국민을 분열로 이끌었고, MBC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게끔 만들었다"고 해임 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방문진은 또 "김 사장은 파업사태를 풀 수 있는 아무런 대책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방문진이 이 시점에서 더 이상 김 사장의 해임을 늦추는 것은 국민과 시청자의 뜻에 크게 반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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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성희롱 부실조치 사업주, 징역형까지 가능…처벌·감독강화
앞으로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법에 정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또 사업장 근로감독 때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사후 조치 여부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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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상납' 이병기 체포…남재준·이병호도 영장 검토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을 전격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3시께 이 전 원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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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매체 "한국 관광·한류·화장품 부활…곳곳서 관계회복 조짐"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이후 냉각된 한중 관계가 회복되면서 경제, 문화, 학술 교류가 다시 활기를 띨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보도했다. 14일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31일 양국 정부가 사드 배치 이후 1년간의 긴장관계를 종식하고 전략적 관계 발전을 추진키로 합의 발표한 이후 다방면에서 한중간의 관계회복을 시사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관광분야에서는 중국 BTG국제여행사가 한국 단체여행을 지금은 중단한 상태지만 필요하다면 즉각 재개할 수 있다고 확인했고, 중국청년여행사는 한국 단체관광을 내년 2월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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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유승민 첫회동서 연대 타진…"개혁파트너"·"진지한협력"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신임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만나 양당 간 협력 의지를 다지며 연대·통합 가능성을 타진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당 대표실로 취임 인사차 찾아온 유 대표에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기득권 정치를 깨고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유 대표는 경제학자로, 저는 벤처기업가로 시작했다"면서 "함께 새로운 개혁의 파트너로서 할 수 있는 여러 일에 대해 깊은 논의와 협력을 시작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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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연일 여론전…"대한민국 역사와 오늘의 현실 되돌아보게 해"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관련해 연일 여론전을 하고 있다. 지난 12일 처음으로 적폐청산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연 데 이어 13일과 14일에도 잇따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이 연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고, 김태효 전 청와대 비서관이 출국 금지되는 등 검찰 수사가 턱밑까지 다다른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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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효 '군 댓글요원 우리 사람 뽑아야' 靑의중 전달 정황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수행할 요원을 선발하면서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 지원자를 배제한 사실과 관련해 검찰이 김태효 전 청와대 비서관의 개입 정황을 포착하고 조만간 김 전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지낸 김 전 비서관이 사이버사의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점을 잡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부터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해 2012년까지 대외전략비서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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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은 14일 전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지역으로 귀순한 북한군 병사와 관련해 "북한군 4명이 40여 발 사격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이같이 보고했다. 서 본부장은 "어제 오후 3시 14분께 판문각 남쪽에서 이동하는 북한군 3명을 관측했고, 이후 북한군 1명이 지프를 타고 돌진해 남쪽으로 오는 것을 식별했다"며 "북한군 3명과 적 초소에 있던 1명이 (귀순 병사를) 추격해 사격했고, 40여 발을 사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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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표·홍완선 2심도 징역 2년6개월…고법, '靑 개입' 인정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연금공단이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따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2심 법원은 청와대의 개입이 문 전 장관의 범행 동기였다고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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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위원회, 총리실 직속 장관급 기구로…경찰청 상급기관
경찰행정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가 경찰 고위직 인사권과 비위 경찰 감찰요구권 등 대폭 강화된 권한을 보유한 실질적인 경찰 통제기구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민주성·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1991년 경찰법 제정과 함께 설치됐다. 하지만 그동안 법적 지위와 구성, 업무 범위, 권한 행사의 실효성 등에서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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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진 "김장겸 사장 해임은 MBC 정상화 위한 조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14일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는 MBC를 하루빨리 정상화함으로써 국민의 시청권과 알권리를 복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방문진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사장은 특정 이념, 특정 정치세력을 대변하는 극도의 편파방송을 통해 국민을 분열로 이끌었고, MBC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게끔 만들었다"고 해임 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방문진은 또 "김 사장은 파업사태를 풀 수 있는 아무런 대책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방문진이 이 시점에서 더 이상 김 사장의 해임을 늦추는 것은 국민과 시청자의 뜻에 크게 반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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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성희롱 부실조치 사업주, 징역형까지 가능…처벌·감독강화
앞으로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법에 정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또 사업장 근로감독 때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사후 조치 여부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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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상납' 이병기 체포…남재준·이병호도 영장 검토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을 전격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3시께 이 전 원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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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매체 "한국 관광·한류·화장품 부활…곳곳서 관계회복 조짐"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이후 냉각된 한중 관계가 회복되면서 경제, 문화, 학술 교류가 다시 활기를 띨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보도했다. 14일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31일 양국 정부가 사드 배치 이후 1년간의 긴장관계를 종식하고 전략적 관계 발전을 추진키로 합의 발표한 이후 다방면에서 한중간의 관계회복을 시사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관광분야에서는 중국 BTG국제여행사가 한국 단체여행을 지금은 중단한 상태지만 필요하다면 즉각 재개할 수 있다고 확인했고, 중국청년여행사는 한국 단체관광을 내년 2월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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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유승민 첫회동서 연대 타진…"개혁파트너"·"진지한협력"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신임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만나 양당 간 협력 의지를 다지며 연대·통합 가능성을 타진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당 대표실로 취임 인사차 찾아온 유 대표에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기득권 정치를 깨고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유 대표는 경제학자로, 저는 벤처기업가로 시작했다"면서 "함께 새로운 개혁의 파트너로서 할 수 있는 여러 일에 대해 깊은 논의와 협력을 시작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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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연일 여론전…"대한민국 역사와 오늘의 현실 되돌아보게 해"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관련해 연일 여론전을 하고 있다. 지난 12일 처음으로 적폐청산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연 데 이어 13일과 14일에도 잇따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이 연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고, 김태효 전 청와대 비서관이 출국 금지되는 등 검찰 수사가 턱밑까지 다다른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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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효 '군 댓글요원 우리 사람 뽑아야' 靑의중 전달 정황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수행할 요원을 선발하면서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 지원자를 배제한 사실과 관련해 검찰이 김태효 전 청와대 비서관의 개입 정황을 포착하고 조만간 김 전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지낸 김 전 비서관이 사이버사의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점을 잡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부터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해 2012년까지 대외전략비서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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