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범주별로 평가…사회적 가치 지표에 반영해야"

"공공기관 범주별로 평가…사회적 가치 지표에 반영해야"

"평가단·공운위, 노조 및 시민단체 추천 등으로 문호 넓혀야"

조세재정연구원-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토론회'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일원화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을 공공기관 범주별 평가단으로 개편하고, 사회적 가치를 평가지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초 목적인 경영개선 유도 보다는 성과급 지급 방편으로 변질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평가단의 문호를 노조 및 시민단체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16일 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서울 양재동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는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다양한 문제점과 함께 개편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 등과 함께 학계와 공공기관, 노동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조임곤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현행 단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을 사회적 가치와 경영관리, 주요사업, 범주별 특성에 맞는 평가단으로 개편하고, 평가단 분리에 따른 종합평정 및 검증은 경영평가 협의체를 구성해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 소장은 경영관리 등 계량부문 평가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사회적 가치를 별도 범주로 신설하는 방안, 공기업·준정부기간 간 지표 차별화 방안, 중대한 사회적 책무 위반시 제재방안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세션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그동안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경영 효율화, 서비스 질 제고 등의 측면에서는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평가단 구성과 운영방식, 평가지표 대표성,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공공성 제고 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기업학회장인 신완선 성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는 "단순화·혁신·신뢰의 원칙 하에 평가등급을 폐지하고 평가단은 성과개선율을 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인 이상철 부산대 교수는 "정부에 의한 일방적 평가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기관의 실상을 잘 알고 있는 이사회가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단은 메타평가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석 사회공공연구원 부원장은 "평가단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시 노조 및 시민단체 추천 등으로 다양한 계층에게 문호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송태호 토지주택공사(LH) 부사장은 "피평가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평가단 구성의 세분화 및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 이어 21일 나주, 23일 김천 등 지역 토론회에서 제기된 공공기관과 국민 의견을 토대로 향후 평가제도 개편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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