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한국 정부의 양대 노동지침 폐기 환영"

ILO "한국 정부의 양대 노동지침 폐기 환영"

331차 이사회…"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석방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가 수감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16일 양대 노총에 따르면 ILO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331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한 위원장을 비롯해 2015년 11월 14일 민중 총궐기를 조직했거나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모든 노조간부를 석방할 것을 요청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위원회가 국제노총(ITUC)과 민주노총·한국노총이 지난해 8월 30일 공동 제소한 내용과 한국 정부가 지난 9월 29일 제출한 답변을 심의해 나온 것이다.

노동계는 당시 제소장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노동 개악들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단체교섭권의 심각한 침해"라며 "이를 저지하려고 민중 총궐기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노조간부들을 체포·처벌한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 침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민중 총궐기 행진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하고 차벽과 물대포를 동원해 진압한 데 대해 "법과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한해 공권력을 사용해야 하며, 과도한 폭력 사용으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한국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양대 지침을 폐기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가 한 위원장 석방 권고를 적극 수용하고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모든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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