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캄보디아 제1야당 해산에 "민주주의 종말" 반발 확산(종합)

입력 2017-11-17 13:43  

총선 앞둔 캄보디아 제1야당 해산에 "민주주의 종말" 반발 확산(종합)

美·EU·인권단체, 캄보디아 정부에 철회 요구…제재 가능성 경고

'32년 집권' 훈센 총리 "법치 근거한 대법원 결정…총선 정상적 실시"

(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캄보디아에서 내년 7월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이 정부 전복을 꾀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해산되자 사실상 일당 체제가 구축되고 훈센 총리의 철권통치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캄보디아 대법원이 16일 내린 제1야당 캄보디아구국당(CNRP) 해산 결정에 CNRP가 불복 입장을 밝히고 국제 인권단체 등이 강하게 비판하면서 캄보디아 정국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17일 현지 일간 프놈펜포스트와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CNRP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결정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우리는 여전히 합법적인 정당"이라고 반발했다.

최근 정부의 체포를 피해 영국으로 도피한 무 속후아 CNRP 부대표는 "대법원이 민주주의에 일격을 가했지만,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며 "민주주의 운동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망명 생활 중인 삼랭시 전 CNRP 대표는 "대법원 결정은 민주주의의 조종을 울리는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훈센 정부와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캄보디아 대법원 결정은 민주주의 사망 선고"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의 제임스 고메즈 동남아·태평양지부장은 "노골적인 정치 탄압"이라며 "국제사회가 캄보디아 당국의 이런 탄압을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을 위한 동남아국가연합 의원들'(APHR)은 "캄보디아가 사실상 일당 지배의 시기로 진입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백악관은 캄보디아 정부가 제1야당에 대한 최근 조치들을 철회하고 투옥 중인 야당 대표를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백악관은 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언론의 적법한 활동 허용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캄보디아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년 총선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필사적으로 권력을 지키기 위해 정적 위협, 시민사회 공격, 언론자유 억압 등을 하는 훈센 총리의 수십 년간 책략이 대법원의 제1야당 해산 결정으로 최고조에 달했다"며 인권유린 등에 책임 있는 캄보디아 고위 관료들에 대한 신속한 제재를 미 행정부에 촉구했다.

유럽연합(EU) 대변인은 "제1야당이 임의로 배제된 선거 과정은 합법적이지 않다"며 캄보디아가 EU와의 교역에서 혜택을 보려면 기본적 인권 존중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그러나 훈센 총리는 대법원 결정 직후 TV 연설을 통해 철저하게 법치에 근거한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차분히 일상생활을 하라고 요청했다. 또 내년 총선은 정상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훈센 총리는 "우리는 우리의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국제사회의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다"며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혔다.

32년째 권력을 쥐고 있는 훈센 총리는 최근 "10년 더 집권하겠다"며 정권 연장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CNRP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44%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집권 여당을 위협할 정도로 지지세를 키우자 훈센 총리가 CNRP 해산이라는 초강경책을 썼다는 분석이 나온다.

kms123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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