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KBS 재난재해 자막 개선사업' 지원 공방

예산소위 'KBS 재난재해 자막 개선사업' 지원 공방

與 "국민안전 직결, 재정 지원" vs 野 "KBS 순이익으로 해결 가능"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7일 예산안조정소위에서는 여야가 'KBS 재난재해 자막속보 개선사업' 예산 13억5천만 원 편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재난 대비 사업인 만큼 예산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법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KBS의 순이익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정부가 지원해 줘서는 안 된다고 응수하면서 이날 회의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 사업은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KBS가 지역총국에 긴급 자막속보를 송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법에 지원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다. 방송법에 봐도 보조금 지원 범위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전액 삭감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특히 "KBS는 매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지난해 순이익도 248억 원에 달한다"며 "자체 재원으로도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지진이나 재난이라는 말을 덧씌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KBS 내에 자막 송출 시스템이 디지털화가 돼 있지 않으니 개선하겠다는 것"이라며 "KBS 자체 문제를 두고 지진문제니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혹세무민"이라고 비판했다.

김기선 의원도 "재난방송뿐 아니라 모든 KBS 방송 시스템을 바꾸는 것인데, 재난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기만적인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세월호 사고 때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제대로 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KBS가 긴급하게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 써야 하는 비용인 만큼 원안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지원을 다 했다"며 "새 정부에서만 안된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역시 "방송법의 경우에도 대외방송·사회교육방송만 명시돼 있긴 하지만, 다른 지원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법률상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논쟁이 거듭되며 결론이 나지 않자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해당 안건 심사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hysu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