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위원장 "개선해야 할 규제 1순위는 '액티브X'"
연합뉴스와 인터뷰서 밝혀…"국가발전 위해 규제 혁신 멈추지 말아야"
12월 끝장토론식 해커톤 도입…첫 주제는 '카풀업체 문제'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제도 정비가 안 되는 나라는 도태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와 규제를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손 봐야 하는 제도가 더 많습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44)은 23일 종로구 위원장실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규제혁신 및 제도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액티브 엑스(ActiveX) 도입'을 개선해야 할 규제 1순위로 꼽았다.
액티브 엑스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웹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특화된 기술로, 크롬 등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작동되지 않아 국민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어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에 대비해 제도를 갖추는 것도 시급하다"며 "글로벌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들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런 규제 및 제도 혁신에 대해 민관이 대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 달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도입할 끝장토론식 '해커톤'도 이런 소통을 위한 방법 중 하나다.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개발자들이 모여 마라톤을 하듯 단기간에 쉬지 않고 아이디어를 내고 소프트웨어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대회인데, 이런 형식을 본떠 민관이 끝장 토론으로 제도의 '초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첫번째 해커톤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는 카풀 앱(애플리케이션) 업체와 서울시, 택시업계 사이의 갈등을 풀어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끝장토론식 '해커톤'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 낸 사람은 장 위원장이다.
그는 "내가 처음 얘기를 꺼냈는데, 정부에서는 늘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해답을 내려주는 방식이다 보니 (공무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며 후일담을 전했다.
이어 "톱다운 방식과 민간의 목소리를 모으는 '보텀업'(Bottom-up)이 공존해야 규제 개혁이 속도를 낼 수 있다. 여러 사람이 소통하는 방식으로 사회가 조금씩 전진해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는 "사실 나는 밀어붙이고, 결과를 내고 이런 게 성격에 맞다. 정치는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웃어 보였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장 위원장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의 경우 노사가 오랫동안 논의한 결과지만, 우리는 여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룬 적이 없으므로 당연히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녹색성장'·'창조경제'에 이어 '4차 산업혁명'이 나오며, 이 용어가 정치적 유행어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또 "4차위가 보는 4차 혁명은 실체가 뚜렷하다. 컴퓨팅 파워,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이런 것들이 촉발하는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에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범위를 넓히지는 않으려고 한다"고 말해 교육 문제가 논의 과제에 빠져있음을 내비쳤다.
장 위원장은 1996년 인터넷업체 '네오위즈'와 2005년 검색엔진 업체 '첫눈'의 창업자다.
2007년 게임업체인 '블루홀'을 창업했으며 올해부터는 벤처캐피털(VC) 본엔젤스 고문으로 활동했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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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와 인터뷰서 밝혀…"국가발전 위해 규제 혁신 멈추지 말아야"
12월 끝장토론식 해커톤 도입…첫 주제는 '카풀업체 문제'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제도 정비가 안 되는 나라는 도태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와 규제를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손 봐야 하는 제도가 더 많습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44)은 23일 종로구 위원장실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규제혁신 및 제도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액티브 엑스(ActiveX) 도입'을 개선해야 할 규제 1순위로 꼽았다.
액티브 엑스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웹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특화된 기술로, 크롬 등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작동되지 않아 국민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어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에 대비해 제도를 갖추는 것도 시급하다"며 "글로벌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들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런 규제 및 제도 혁신에 대해 민관이 대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 달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도입할 끝장토론식 '해커톤'도 이런 소통을 위한 방법 중 하나다.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개발자들이 모여 마라톤을 하듯 단기간에 쉬지 않고 아이디어를 내고 소프트웨어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대회인데, 이런 형식을 본떠 민관이 끝장 토론으로 제도의 '초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첫번째 해커톤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는 카풀 앱(애플리케이션) 업체와 서울시, 택시업계 사이의 갈등을 풀어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끝장토론식 '해커톤'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 낸 사람은 장 위원장이다.
그는 "내가 처음 얘기를 꺼냈는데, 정부에서는 늘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해답을 내려주는 방식이다 보니 (공무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며 후일담을 전했다.
이어 "톱다운 방식과 민간의 목소리를 모으는 '보텀업'(Bottom-up)이 공존해야 규제 개혁이 속도를 낼 수 있다. 여러 사람이 소통하는 방식으로 사회가 조금씩 전진해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는 "사실 나는 밀어붙이고, 결과를 내고 이런 게 성격에 맞다. 정치는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웃어 보였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장 위원장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의 경우 노사가 오랫동안 논의한 결과지만, 우리는 여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룬 적이 없으므로 당연히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녹색성장'·'창조경제'에 이어 '4차 산업혁명'이 나오며, 이 용어가 정치적 유행어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또 "4차위가 보는 4차 혁명은 실체가 뚜렷하다. 컴퓨팅 파워,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이런 것들이 촉발하는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에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범위를 넓히지는 않으려고 한다"고 말해 교육 문제가 논의 과제에 빠져있음을 내비쳤다.
장 위원장은 1996년 인터넷업체 '네오위즈'와 2005년 검색엔진 업체 '첫눈'의 창업자다.
2007년 게임업체인 '블루홀'을 창업했으며 올해부터는 벤처캐피털(VC) 본엔젤스 고문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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