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방해' 서천호·장호중 등 기소…남재준도 관여(종합)
'현안TF' 6명…가짜 사무실 압수수색·거짓진술 등 수사·재판 조직적 방해
남재준 전 원장에게 '공판진행 상황' 보고…원세훈에게도 참고자료 등 전달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6일 서 전 차장 등 국정원 간부 4명, 장 전 지검장 등 파견검사 2명 등 모두 6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서 전 차장 외에도 국정원의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등이 구속기소 됐고, 검사 중에서는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가 구속기소 됐다.
이 가운데 기업들을 압박해 보수단체들에 약 9억9천만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도 받는 문정욱 전 국장과 김진홍 전 단장은 지난 15일 먼저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6명 모두에게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정원법 위반, 위증교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서천호 전 차장을 제외한 5명에게는 증인도피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가 추가됐다.
이들은 모두 국정원이 2013년 검찰 수사와 대판에 대응해 꾸린 '현안TF'의 주요 구성원들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변창훈 전 서울고검 검사를 제외하고, TF 구성원 6명이 무더기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현안TF는 2013년 4월 무렵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에 대비해 서 전 차장을 팀장 삼아 국정원이 꾸린 조직이다.
이들은 2013년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제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사가 확대되고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새로 출범한 정부의 정통성에 부담을 주고 국정원의 존폐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약 2년간 수백 회의 회의를 열며 조직적인 활동을 벌였다.
현안TF에서 결정된 사안은 휘하의 '실무진TF'가 실행했다. 이제영 검사가 실무진TF의 팀장으로 결정을 전달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했다.
이들은 위장 사무실에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오인할 수 있는 자료와 실제로 댓글 활동에 사용하지 않은 노트북 등을 비치하고, 구성원별로 업무를 나눠 압수수색 전날 리허설까지 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의 전 부서장회의 녹취록 등을 요구하자 감찰실 직원들을 시켜 정치관여·선거개입 지시가 있는 핵심 증거 부분은 삭제했다.
또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 활동은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 중 발생한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로 규정하는 대응 기조를 수립한 뒤 검찰 조사와 법정 증언을 앞둔 직원들에게 위증하도록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무진TF는 공판기일을 앞두고는 진행 대책 등이 포함된 상황보고서를 작성해 현안TF와 남재준 당시 원장 등에게 보고했다.
심지어 실무진TF에 포함된 변호사와 파견검사들은 변호인 의견서와 참고자료, 증인신문사항 등 130여건의 문서를 만들어 이미 퇴직한 원세훈 전 원장 측의 변호인에게도 전달하고 증인 리허설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건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원은 업무와 상관없는 해외출장을 보내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의 출장 사유와 댓글 활동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법원에는 해외출장이 예정돼 있었고, 불법 공작활동이 없었다는 허위 내용을 회신하기도 했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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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TF' 6명…가짜 사무실 압수수색·거짓진술 등 수사·재판 조직적 방해
남재준 전 원장에게 '공판진행 상황' 보고…원세훈에게도 참고자료 등 전달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6일 서 전 차장 등 국정원 간부 4명, 장 전 지검장 등 파견검사 2명 등 모두 6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서 전 차장 외에도 국정원의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등이 구속기소 됐고, 검사 중에서는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가 구속기소 됐다.
이 가운데 기업들을 압박해 보수단체들에 약 9억9천만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도 받는 문정욱 전 국장과 김진홍 전 단장은 지난 15일 먼저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6명 모두에게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정원법 위반, 위증교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서천호 전 차장을 제외한 5명에게는 증인도피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가 추가됐다.
이들은 모두 국정원이 2013년 검찰 수사와 대판에 대응해 꾸린 '현안TF'의 주요 구성원들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변창훈 전 서울고검 검사를 제외하고, TF 구성원 6명이 무더기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현안TF는 2013년 4월 무렵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에 대비해 서 전 차장을 팀장 삼아 국정원이 꾸린 조직이다.
이들은 2013년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제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사가 확대되고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새로 출범한 정부의 정통성에 부담을 주고 국정원의 존폐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약 2년간 수백 회의 회의를 열며 조직적인 활동을 벌였다.
현안TF에서 결정된 사안은 휘하의 '실무진TF'가 실행했다. 이제영 검사가 실무진TF의 팀장으로 결정을 전달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했다.
이들은 위장 사무실에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오인할 수 있는 자료와 실제로 댓글 활동에 사용하지 않은 노트북 등을 비치하고, 구성원별로 업무를 나눠 압수수색 전날 리허설까지 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의 전 부서장회의 녹취록 등을 요구하자 감찰실 직원들을 시켜 정치관여·선거개입 지시가 있는 핵심 증거 부분은 삭제했다.
또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 활동은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 중 발생한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로 규정하는 대응 기조를 수립한 뒤 검찰 조사와 법정 증언을 앞둔 직원들에게 위증하도록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무진TF는 공판기일을 앞두고는 진행 대책 등이 포함된 상황보고서를 작성해 현안TF와 남재준 당시 원장 등에게 보고했다.
심지어 실무진TF에 포함된 변호사와 파견검사들은 변호인 의견서와 참고자료, 증인신문사항 등 130여건의 문서를 만들어 이미 퇴직한 원세훈 전 원장 측의 변호인에게도 전달하고 증인 리허설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건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원은 업무와 상관없는 해외출장을 보내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의 출장 사유와 댓글 활동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법원에는 해외출장이 예정돼 있었고, 불법 공작활동이 없었다는 허위 내용을 회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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