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OECD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6%→3.2%로 올렸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한국 경제가 3년 만에 3% 성장에 복귀한 뒤 오는 2019년까지 이런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다만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중 최저임금 및 법인세 인상 등과 함께 북핵 등 지정학적 긴장이 향후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아울러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생산성 제고를 위해 상품시장 및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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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대교 점거, 촛불집회가 만든 평화기조에 첫 '불법시위' 오점
오늘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집회가 도심 집회로는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경찰과 충돌 양상으로 번졌다. 참가자들이 마포대교 입구를 점거해 1시간여 극심한 차량 정체도 빚어졌다. 건설노조는 이날 국회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국회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했다. 폴리스라인을 넘어선 이들은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걷어차며 심한 몸싸움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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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검찰 출석해 조사받겠다"…검찰, 내달 5일 소환통보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오늘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달 5일 최 의원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의원으로부터 다음달 5일 또는 6일로 소환 일정을 조정해 주면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수사를 받겠다는 요청을 받았다"며 "검찰은 이를 수용해 다음달 5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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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정지' 요청, 법원 인정 안해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처분에 반발해 일단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오늘 파리바게뜨가 정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를 상대로 "시정지시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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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적폐수사, 역풍에 속도조절 대신 MB청와대로 직진
주요 구속 피의자들의 잇따른 석방으로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맞은 검찰이 '적폐수사'의 속도를 조절하는 대신 의혹의 '본진'격인 이명박 정부 청와대를 향해 오히려 속도를 내는 길을 선택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고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의 이날 움직임은 양대 축인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각종 정치개입 의혹 수사 흐름에서 작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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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화산 분화 발리에 전세기 투입 방안 논의"
외교부는 화산 분화로 인해 현지 여행중인 우리 국민들의 발이 묶인 인도네시아 발리에 전세기를 긴급 투입하는 방안을 민관 합동대책회의에서 논의했다고 오늘 밝혔다. 외교부는 외교부 청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한국여행업협회, 국내 항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외국민보호 실무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소개한 보도자료에서 "화산 활동으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불편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긴급 전세기를 투입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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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단체관광객 이르면 내달 첫 한국상륙…"일부 여행사 사전준비"
중국 국가여유국(國家旅游局)이 8개월 만에 한국행 단체관광 금지 조치를 해제한 가운데 그동안 자취를 감췄던 중국 단체관광객들이 이르면 연내 한국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중국 여행업계 관계자들이 전망했다. 오늘 중국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베이징(北京)과 산둥(山東) 지역의 한국행 단체관광 금지 조치가 이날 해제됐다고 가정하면 연내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국 여행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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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랑카 대통령 국빈방한…조계사서 문 대통령과 첫 만남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이 한·스리랑카 수교 40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늘 국빈 방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국 정상의 국빈 방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시리세나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조현 외교부 2차관의 영접을 받은 뒤 2박3일간의 국빈 방한 일정에 돌입했다. 스리랑카 정상이 방한한 것은 지난 2012년에 이어 5년만이며, 시리세나 대통령은 이번이 다섯번째 방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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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없이 국선변호인-검찰 공방…崔 "태블릿 내것 아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들이 정식 재개된 첫 재판부터 박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변론에 나섰다. 오늘 재판도 전날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했지만, 법원은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변호인들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날 밝힌 입장만큼 검찰 주장도 꼼꼼히 따지고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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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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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6%→3.2%로 올렸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한국 경제가 3년 만에 3% 성장에 복귀한 뒤 오는 2019년까지 이런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다만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중 최저임금 및 법인세 인상 등과 함께 북핵 등 지정학적 긴장이 향후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아울러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생산성 제고를 위해 상품시장 및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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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대교 점거, 촛불집회가 만든 평화기조에 첫 '불법시위' 오점
오늘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집회가 도심 집회로는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경찰과 충돌 양상으로 번졌다. 참가자들이 마포대교 입구를 점거해 1시간여 극심한 차량 정체도 빚어졌다. 건설노조는 이날 국회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국회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했다. 폴리스라인을 넘어선 이들은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걷어차며 심한 몸싸움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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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검찰 출석해 조사받겠다"…검찰, 내달 5일 소환통보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오늘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달 5일 최 의원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의원으로부터 다음달 5일 또는 6일로 소환 일정을 조정해 주면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수사를 받겠다는 요청을 받았다"며 "검찰은 이를 수용해 다음달 5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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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정지' 요청, 법원 인정 안해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처분에 반발해 일단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오늘 파리바게뜨가 정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를 상대로 "시정지시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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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적폐수사, 역풍에 속도조절 대신 MB청와대로 직진
주요 구속 피의자들의 잇따른 석방으로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맞은 검찰이 '적폐수사'의 속도를 조절하는 대신 의혹의 '본진'격인 이명박 정부 청와대를 향해 오히려 속도를 내는 길을 선택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고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의 이날 움직임은 양대 축인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각종 정치개입 의혹 수사 흐름에서 작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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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화산 분화 발리에 전세기 투입 방안 논의"
외교부는 화산 분화로 인해 현지 여행중인 우리 국민들의 발이 묶인 인도네시아 발리에 전세기를 긴급 투입하는 방안을 민관 합동대책회의에서 논의했다고 오늘 밝혔다. 외교부는 외교부 청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한국여행업협회, 국내 항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외국민보호 실무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소개한 보도자료에서 "화산 활동으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불편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긴급 전세기를 투입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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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단체관광객 이르면 내달 첫 한국상륙…"일부 여행사 사전준비"
중국 국가여유국(國家旅游局)이 8개월 만에 한국행 단체관광 금지 조치를 해제한 가운데 그동안 자취를 감췄던 중국 단체관광객들이 이르면 연내 한국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중국 여행업계 관계자들이 전망했다. 오늘 중국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베이징(北京)과 산둥(山東) 지역의 한국행 단체관광 금지 조치가 이날 해제됐다고 가정하면 연내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국 여행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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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리랑카 대통령 국빈방한…조계사서 문 대통령과 첫 만남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이 한·스리랑카 수교 40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늘 국빈 방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국 정상의 국빈 방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시리세나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조현 외교부 2차관의 영접을 받은 뒤 2박3일간의 국빈 방한 일정에 돌입했다. 스리랑카 정상이 방한한 것은 지난 2012년에 이어 5년만이며, 시리세나 대통령은 이번이 다섯번째 방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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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없이 국선변호인-검찰 공방…崔 "태블릿 내것 아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들이 정식 재개된 첫 재판부터 박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변론에 나섰다. 오늘 재판도 전날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했지만, 법원은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변호인들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날 밝힌 입장만큼 검찰 주장도 꼼꼼히 따지고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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