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포퓰리즘 예산 통과되면 국민 부담 눈덩이"

한국당 "포퓰리즘 예산 통과되면 국민 부담 눈덩이"

"법인세 인상도 세계 흐름과 역행…민주당이 결단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자유한국당은 3일에도 법정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등 포퓰리즘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429조원에 달한다"며 "이 돈은 국민들의 피땀이 어려 있는 세금으로 진정 필요한 곳에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이어 "공무원 증원은 한번 결정하면 돌이킬 수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17만4천명을 증원하면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327조원, 시민단체 추산 419조원의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기업의 임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 대변인은 "법인세 인상도 세계 흐름과 역행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한국의 법인세율은 22％인데, 최대 무역국인 미국이 이를 20％로 낮추면 한국에 있던 기업도 다 떠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당은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집권 여당이 결단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여당이 (공무원 증원 규모로) 1만500명을 고수하면 협상을 못 한다"며 "불가피하게 법정 시한을 못 지켰지만, 올바르지 않은 예산 성립을 동의하는 것도 문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3일) 만나야 할 이유가 없다"며 "여야의 입장이 모두 드러난 만큼 지금은 여당의 결심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를 끝까지 반대했다가는 '발목잡기'라는 역풍이 불 수도 있어 적정한 선에서 절충안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 실시 이후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전희경 대변인은 "제1야당인 한국당은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무차별적 퍼주기 예산'을 저지하고, 나라 곳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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