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예산안 타결에 최선의 노력…공무원증원, 예년수준으로"

정우택 "예산안 타결에 최선의 노력…공무원증원, 예년수준으로"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4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간 협상이 재개된 것과 관련, "마지막 타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간의 오전 회동 및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오후 회동 등 예산안 협상 일정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킬 수 없게 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여당이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최대 쟁점인 공무원 1만2천명 증원 문제와 관련, 정부·여당이 1천~2천 명 수준의 삭감을 고수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인력 재배치, 효율적·과학적인 추계가 아닌 공약 이행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예년 수준을 기본으로 정하는 게 좋겠다는 게 한국당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세계에 유례도 없고 법적 관점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며 예비타당성도 거치지 않았다"며 "내년에 관련 예산(3조 원)을 넣더라도 그 이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 방침이 뚜렷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법인세법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는) 과표 2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10%에서 8%로 2%포인트 낮추고, 과표 2천억 원 이상 초법인소득에 대해 22%에서 25%로 올리는 게 아니라 1%포인트만 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가 내놓은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표 2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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