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먼저 기소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사건과 병합 심리 가능성
<YNAPHOTO path='PYH2017112810530001300_P2.jpg' id='PYH20171128105300013' title=''MB국정원 정치공작 정점' 원세훈 소환' caption='(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개입 의혹에서 '정점'으로 의심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상태다. 2017.11.28 <br>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검찰이 '민간인 댓글부대 국고손실'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이번 주 재판에 넘긴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두 사람을 오는 7일께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구속된 이종명 전 3차장의 기소 시한이 다가온 데다 두 사람의 혐의가 같은 만큼 한꺼번에 재판에 넘긴다는 게 검찰의 계획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한 관련 조사도 다 마쳤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과 이 전 차장은 국정원 심리전단을 관할하며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 팀장들에게 수십억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민 전 단장도 이들과 같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과 이 전 차장이 기소되면 법원은 세 사람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범행 시기나 지시 체계가 동일해서 같이 재판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들의 사건이 병합되면 지난 8월 말 국정원 댓글 사건의 파기환송심 선고 이래 세 사람은 다시 같은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게 된다. 당시 원 전 원장은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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