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화' vs 한국당 '산업화' 예산 줄줄이 증액(종합)

민주당 '민주화' vs 한국당 '산업화' 예산 줄줄이 증액(종합)
여, 과거사·위안부·세월호 예산 증액
임정 100주년 예산은 한국당 반대로 감액
한국당, 새마을·정부수립 70주년 예산 증액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사과정에서 각 진영의 성과를 대표하는 과거사 관련 예산을 상당수 증액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주 4·3 관련 예산의 증액에 적극 요구하며 민주화 세력의 대표정당 이미지 구축에 나선 반면 한국당은 새마을운동이나 건국 70주년 관련 예산 확보를 주도하며 산업화세력의 정체성 강화에 공을 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6일 예산통과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민주화 회복·애국 예산 증액 명목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예산을 정부안 28억원에서 74억원으로 46억원 증액시킨 것을 성과로 분류했다.
또 독립기념관 운영지원(29억원), 여성독립운동가 선양사업(2억5천만원), 민주화기념사업회 지원(15억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1억7천만원)의 예산이 각각 늘어났다.
과거사와 관련해선 5·18 과거사치유 지원 관련 과제 지원예산 4억원이 새로 배정되고, 5·18기념재단 지원액도 정부안(31억원)보다 4억원이 증액됐다.
제주 4·3 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예산이 1억8천만원 늘고, 국가재난트라우마센터 설치 예산 17억원이 신규로 생겨났다.
세월호 참사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 우선 세월호 추모사업 지원예산 29억5천만원이 새로 배정됐고, 세월호 피해자 의료지원이 8억원 늘었으며 안산트라우마센터 관련 과제 이행 사업 예산도 4억원이 새로 생겼다.
산업화 시기 대표적인 사회운동이었던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이 줄줄이 증액된 것은 한국당의 요구가 반영된 사례다.
당초 정부안에서 새마을운동지원 예산이 4억8천만원에 불과했지만, 새마을연수원 노후 교육시설 확충 예산이 9억원 증액됐다.
또 새마을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 예산이 6억4천만원 늘어나고 새마을운동지원 운영예산도 2천만원 증액됐다.
이와 함께 외교부가 베트남, 캄보디아, 아프리카 등에서 하는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명칭도 새마을운동사업으로 변경됐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양당이 극심하게 대립한 '정부수립' 관련 예산은 절충점을 찾는 형태로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여권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 시기로 보고 있지만, 보수진영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취임한 1948년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예산이 건국절 논란을 부를 수 있다면서 전액 삭감을 요구했지만, 합의안에는 정부안(50억 원)보다 20억원 감액한 30억원으로 책정됐다.
대신 '정부수립 70주년 사업'은 정부안에 아예 없던 항목이지만 예산안 부대 의견에 '예비비 30억원을 사용해 기념행사를 실시한다'는 합의를 통해 예산이 확보됐다.
한국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사업을 포함시키면서 정부수립 70주년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예산 신설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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